목차

1.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2.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성을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3. 준강제추행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Q1.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회식 후 2차를 갔는데 그 이후 기억이 없어요. 다음 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에게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 역시 술을 많이 마셔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건가요? 기억이 없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지 걱정됩니다.

A1.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관련 답변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피의자의 음주 상태와 무관하게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의 차이는 폭행·협박이라는 수단 없이도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역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항상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피의자가 음주 상태임에도 의식이 있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는 당일 음주량, 이동 능력, 언어 표현,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입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Q2.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성을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정말로 기억이 없으니까 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를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돼요.

A2. 기억 부재 상황에서의 방어 전략 관련 답변

피의자 본인의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당일의 객관적 정황을 담은 외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기억 공백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어를 위해서는 제3자 관점에서의 객관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당일 함께 있었던 동행인의 진술, 이동 경로의 CCTV, 카드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등이 그날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또는 발생했다면 당시의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수사 초기의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거나 구체적 사항에서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을 면밀히 추적하여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인정하거나 섣불리 부인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Q3. 준강제추행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성범죄는 신상이 공개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직장이나 일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건지 현실적으로 알고 싶어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A3. 준강제추행 처벌 및 신상정보 관련 답변

준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이지만,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신상공개와는 별개의 절차로 결정됩니다.

형법 제299조 위반,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 선고 가능성도 있으나, 법원은 행위 태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나,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법무부 내부 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등재하는 별도의 행정 조치입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혼동하는 신상공개, 즉 인터넷이나 공공장소에 이름과 사진이 게시되는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신상공개는 법원이 범행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결정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진술 구조 분석 대응 시스템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 측의 기억 공백과 피해자의 진술이 맞부딪히는 구조로, 방어의 핵심은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대화 및 행동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사건 당일 전후의 문자, SNS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밀하게 복원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의 맥락과 실제 흐름 사이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합니다.

진술분석 기법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시간 순서의 논리적 흐름을 분석하여 진술 자체에 의문이 생기는 지점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재판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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