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대방 몸을 몰래 촬영하면 무조건 범죄인가요?

2. 촬영 후 영상을 전송하지 않고 혼자 보관만 했는데 처벌이 달라지나요?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될 수 있나요?

Q1. 상대방 몸을 몰래 촬영하면 무조건 범죄인가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며칠 전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잠깐 충동적으로 상대방이 잠든 사이 스마트폰으로 신체 일부를 촬영했어요. 상대방은 자고 있었고 제 스마트폰에만 있는 상태입니다. 전송하거나 공유하지 않았고, 그냥 지워버렸는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A1. 관련 문의 답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행위 자체가 이미 성립되기 때문에 삭제 사실이 무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 여부, 촬영 영상의 내용과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사후 태도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촬영 후 즉시 삭제한 점, 외부 유포가 없었던 점은 처벌 수위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이것이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형사전담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촬영 후 영상을 전송하지 않고 혼자 보관만 했는데 처벌이 달라지나요?

저는 두 달 전에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을 아무한테도 보내지 않았고 저만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인이 뒤늦게 제 폰을 봤고 신고를 했습니다. 보내거나 공유하지 않았으면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요? 아니면 촬영한 것 자체가 이미 같은 죄목인가요?

A2. 관련 문의 답변

촬영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영상 전송·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과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 전시·상영'을 각각 별개의 행위로 규정합니다. 즉, 촬영만으로도 처벌 요건이 갖춰지며,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별도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만, 촬영 행위 자체의 처벌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법정형량은 촬영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송·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의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송 이력 부재를 입증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방어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될 수 있나요?

제가 신고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이야기가 되었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건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검사가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죄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수집된 증거와 사건의 경중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검사의 기소 재량 판단과 법원의 양형 심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적절히 정리하고 제출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과학적 증거 분석 기반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스마트폰 내 촬영 이력, 전송 기록, 저장 경로 등 디지털 데이터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포렌식 보고서의 오류나 누락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증거 흐름 분석과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유포 여부, 촬영 횟수, 피해 범위 등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 변론이 실질적인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양형 방어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전문적 자료로 입증하여 선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국내 형사사건에서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확한 방어 방향은 비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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