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소당한 것을 알게 된 직후 어떤 행동이 가장 먼저 필요한가요?

2. 고소 사실을 안 뒤 증거를 정리하거나 삭제해도 되나요?

3. 경찰에서 출석 통보가 오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준비가 있나요?

Q1. 고소당한 것을 알게 된 직후 어떤 행동이 가장 먼저 필요한가요?

어제 전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됐어요.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안 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곧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48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경찰이 연락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A1.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48시간은 방어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변호인 선임과 사실관계 정리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고소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수사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경위를 스스로 냉정하게 정리하고,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 방향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혐의는 촬영 경위, 동의 여부, 촬영물 존재 여부 등이 사건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혐의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이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초기 48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과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Q2. 고소 사실을 안 뒤 증거를 정리하거나 삭제해도 되나요?

고소를 당했다는 걸 알고 나서 폰에 있는 내용들이 걱정됩니다. 혹시 제 폰에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미리 삭제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나은가요? 삭제하면 유리한 건지, 오히려 증거인멸로 더 큰 불이익이 생기는 건지 판단이 안 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이후 관련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수사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삭제 자체가 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삭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주고 양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상당 부분 복원이 가능하므로, 삭제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변호인을 통해 어떤 데이터가 유리하고 어떤 데이터가 불리한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유리한 증거는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 논리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로펌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신 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Q3. 경찰에서 출석 통보가 오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준비가 있나요?

아직 경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데, 이 기간 동안 변호사와 함께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실제로 차이를 만드나요? 사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두면 도움이 될까요?

A3. 관련 문의 답변

경찰 출석 요청 이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청이 오기 전 기간은 수사 이전 단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변호인과 함께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대화 기록,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조사 단계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이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준비해 두면 유용한 자료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촬영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 자료, 이후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기 내 기록 등이 있습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뒤에는 준비 시간이 제한되므로, 그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비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준비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전 선제 증거 확보 전문 대응 시스템

수사 전 선제 증거 분석 시스템입니다. 수사 개시 전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흐름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합니다. 수사기관이 분석하기 전에 먼저 증거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진술 전략 사전 설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답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사전에 설계합니다. 즉흥적인 진술이 아닌, 검토된 진술이 수사 결과와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선제 대응입니다. 기소 이후를 대비하여 법원에 제출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조기에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양형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은 비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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