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압수수색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요?

2.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을 가져갔는데 어디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3. 압수수색 이후 경찰 출석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1. 압수수색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요?

어제 아침에 갑자기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을 가져갔고, 영장도 보여줬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혐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했는데,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 안에 뭔가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A1. 관련 문의 답변

압수수색 직후는 방어권 행사의 시작점으로, 이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영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이후 수사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압수수색 직후 24시간은 사건 대응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선 영장 사본을 확보하여 혐의 내용, 압수 대상 물건, 수색 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수사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확보할 수 있고, 이후 피의자 신문 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혐의라면 물적 증거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압수된 기기에 대해 수사기관이 어떤 포렌식 절차를 밟는지, 그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포렌식 과정에 입회하거나 결과물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증거가 해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혼자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은 방어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Q2.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을 가져갔는데 어디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경찰이 제 스마트폰을 압수해 갔는데요, 이 폰 안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무관한 개인 사진이나 대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도 다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관련 없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게 또 다른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디지털 기기 압수 시 수사기관의 열람 범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219조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압수할 경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탐색하고 출력·복사해야 합니다. 관련 없는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별건 혐의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포렌식 과정 중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포렌식 결과물의 적법성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다투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즉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상황이 고착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Q3. 압수수색 이후 경찰 출석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을 받은 지 사흘이 됐는데 오늘 경찰에서 출석 요청 연락이 왔습니다. 날짜를 정해줬는데,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혼자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없이 가면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3. 관련 문의 답변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조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출석하면, 의도하지 않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는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적극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목적 등에 대한 진술이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변호인은 출석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석 전 최소 하루 전에는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조사 방향을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이후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선제 대응 전문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정밀 분석입니다. 압수된 기기의 포렌식 보고서에는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추출 과정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도출하는 것이 변론의 시작입니다.

수사 단계별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입니다. 압수수색 직후부터 피의자 신문, 검찰 송치, 공판까지 각 단계마다 최적화된 대응이 다릅니다. 형사전담팀은 수사 초기부터 단계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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