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됐을 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2. 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3. 기소 이후 재판까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1.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됐을 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검찰에서 불구속기소를 했고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너무 두려워요. 사건의 내용은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이었고 전과는 없어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 행위 태양의 경중,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양형은 범행 동기, 피해 결과, 피의자의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대응으로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문서화하는 것,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전문 상담 이수 등)를 법원에 제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전문로펌과 함께 양형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주변에서 반성문을 쓰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탄원서를 부탁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반성문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이지만, 단순한 탄원서 제출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가 실질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반성문은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식적인 반성문보다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 심리 상담 이수 확인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사회봉사 활동 내역 등이 반성의 실질적 증거로 기능합니다.

탄원서의 경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수임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원서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통해 법원에 실질적인 설득력을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결과와 전문 상담 이수 자료 등이 법원의 선처 판단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Q3. 기소 이후 재판까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소가 된 후 첫 공판까지 한 달 정도 남아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변호사 선생님한테 다 맡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기소 이후 공판 전까지의 기간은 양형 자료를 축적하고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공판 전 기간에 피의자가 직접 해야 할 일은 전문 심리 상담을 이수하고 그 확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 본 법률사무소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진술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법원에 피의자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변호인은 이 기간 동안 공소사실의 법리적 분석, 검사 측 증거에 대한 검토, 법정 진술 준비 등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실 관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공유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공판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양형 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전문 심리 상담 이수 기록,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피해 회복 노력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법원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판단 근거를 제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전국적으로 고유하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평가 결과로 입증하여 법원의 선처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공판 진술 전략 설계입니다. 법정에서 피의자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해야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변호인의 변론과 일체화된 전략으로 공판에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수임하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양형 자료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본 법률사무소의 방식입니다. 상담은 비밀 보장 원칙 하에 이루어지며,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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