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헤어진 후 상대방 사진을 SNS에 올리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2. 고소를 당한 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Q1. 헤어진 후 상대방 사진을 SNS에 올리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교제 기간에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서 보내준 사진들이 있었어요. 헤어진 후 화가 나서 그 사진들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어요. 그 사진은 상대방이 직접 촬영하고 저한테 보낸 건데, 이 경우도 처벌을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본 촬영자가 보내준 사진인데 왜 제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A1. 자발적 전송 사진의 SNS 유포 범죄 성립 관련 답변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이를 SNS에 게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이후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판매·제공·전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유포 동의'의 유무이며, 촬영자가 자발적으로 전송했다는 사실과 유포에 동의했는지의 여부는 완전히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피의자에게 사진을 보낸 것은 둘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SNS 게시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정적인 이유로 행동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 의도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행 이후의 태도, 게시물 즉시 삭제 여부, 유포 기간 및 범위 등은 양형 판단 시 참작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는 해당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플랫폼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게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고소를 당한 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들었어요.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조사하고,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게시물은 이미 삭제했는데 그게 증거로 남아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2. 고소 이후 수사 절차 관련 답변

SNS 게시물은 삭제 이후에도 플랫폼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이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삭제 여부가 혐의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 청취 후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게시물의 내용, 게시 시각, 해당 계정 정보, 사진의 출처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됩니다. SNS 플랫폼은 수사기관의 영장에 따라 삭제된 게시물의 기록, 업로드 IP, 계정 연동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조력 아래 첫 경찰 조사 이전에 사건의 경위와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게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시의 감정 상태와 게시 이후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수사관과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즉흥적인 진술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 원칙입니다.

Q3.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받으면 징역인지 벌금인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인터넷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직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3. 음란물유포죄 처벌 및 신상정보 관련 답변

음란물유포죄는 초범 여부, 유포 범위,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 편차가 크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유포 동기, 게시 기간, 유포 이후 피해 확산 여부,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즉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 내부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행정 처분으로, 일반 국민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신상공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제도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성범죄 전과는 일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벌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디지털 유포 경위 재구성 시스템

SNS 음란물유포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유포 당시의 정황과 피의자의 심리적 상태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양형에 유리한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 게시 행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게시 시각, 계정 이용 이력, 삭제 조치 시점 등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계획적이었는지 충동적이었는지를 구분하는 논거로 구성합니다. 이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범행 동기와 죄질을 평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심리학적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의지 입증 자료를 구성합니다. 감정 통제 실패와 계획적 범행은 심리학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과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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