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쌍방이 모두 취한 상황에서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3. 음주로 인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Q1. 저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저도 그날 소주를 몇 병씩 마신 상태였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불분명해요. 상대방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는데, 저도 취해 있었다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줄이거나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의에 의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성범죄에서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의자의 음주 상태는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감경 사유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심신미약 감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 감경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충돌할 위험도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방어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쌍방이 모두 취한 상황에서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둘 다 술을 마셨고 둘 다 취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피해자도 항거불능이고 저도 판단력이 흐린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나요? 쌍방 음주 상황이면 피의자한테 덜 불리한 거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쌍방 음주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가 인정되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며, 피의자의 음주 상태가 자동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쌍방이 음주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도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무죄나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이용'의 고의는 피의자의 음주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고의 자체가 부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음주로 인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솔직히 그날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 건가요? 모른다고 하면 더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은 이후 진술 번복으로 인한 신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 아래 신중하게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조사에서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진술하거나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이 이후 진술 번복의 원인이 되어 신빙성 전체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 거부권을 활용하여, 기억에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유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권리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아래 조사에 임하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로펌 변호인과 함께 조사 전략을 수립한 뒤 출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진술 일관성 관리 및 조사 동행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진술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후 공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사 전 진술 범위와 방향을 설계하고 조사 현장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쌍방 음주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독립적 수단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며, 그 결과를 실제 변론에 효과적으로 반영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법원의 선처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수임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탄원서 대신 법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본 법률사무소의 방식입니다. 상담은 비밀 보장 원칙 아래 진행되므로 부담 없이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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