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인 사이였어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사귀는 동안 비슷한 행동을 여러 번 했는데, 이전 행동도 문제가 되나요?

3. 헤어지고 나서 고소를 당한 건데, 보복 고소일 가능성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Q1. 연인 사이였어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정도 사귀던 사이였어요. 술을 마시고 둘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사귀는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 당연히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인 사이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연인 관계는 동의의 추정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피해자의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으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준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 관계라는 사정과 그 관계에서 형성된 상호 간의 행동 방식, 피해자 측의 당시 반응, 이전에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은 피해자의 상태 인식 여부와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 행동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사귀는 동안 비슷한 행동을 여러 번 했는데, 이전 행동도 문제가 되나요?

교제 기간 동안 비슷한 상황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때마다 상대방이 특별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이후 정상적으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소를 당하면서 이전 행동들도 문제가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한꺼번에 여러 건이 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이전 행동이 별개의 혐의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당시 반응과 이후 행동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각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전 유사 행위를 추가로 진술할 경우, 각각의 사안이 독립된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며 혐의 수가 늘어날수록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해당 행위 당시에도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가 각각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전 유사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는 사정은 각 사안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을 다투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후 일상적인 교류 기록 등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여, 각 사안별 방어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헤어지고 나서 고소를 당한 건데, 보복 고소일 가능성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헤어진 직후부터 상대방의 태도가 이상했고, 연락을 차단하자마자 고소를 했어요. 저는 이게 감정적인 보복 고소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복 고소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도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 동기와 시점의 특수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변호인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소 시점이 이별 직후라는 사정, 헤어지기 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고소 전후 피해자의 행동 변화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맥락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보복 고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신빙성 판단은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소 이전에 나눈 대화, 고소 이후 추가 연락 내용 등 모든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여 진술 신빙성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에 사건을 맡겨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대화 기록 흐름 분석 시스템입니다. 교제 기간 동안의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고소 시점 전후 피해자의 행동 변화 및 감정 흐름을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진술 분석 및 프로파일링입니다.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변화, 세부 내용의 일관성 여부, 신고 동기와 시점의 특이점 등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논리의 기반을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의 선처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수임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법리를 기반으로 의뢰인을 방어하는 것이 본 법률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비밀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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