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마사지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성립할 수 있나요?

2. 고객이 당시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3. 마사지 업소 종사자로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직업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Q1. 마사지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성립할 수 있나요?

마사지 관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고객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릴랙스하여 잠든 상태였는데, 마사지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을 고객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마사지는 직업상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인데,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마사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직업적 특성과 무관하게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행위자의 직업이나 업무 성격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마사지는 계약된 서비스 범위 내에서 신체 접촉이 허용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성적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실제 접촉이 이루어진 신체 부위가 마사지 계약 범위 내인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업소 내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변호인을 통해 신속하게 증거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고객이 당시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고객이 마사지 중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고객이 조용히 있기는 했지만 잠든 건지 그냥 릴랙스된 건지 저는 구분하지 못했어요. 잠든 상태라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수면 상태 여부는 업소 내 CCTV, 피해자의 반응 기록, 다른 직원의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피의자의 인식 여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의 수면 상태 주장은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소 내 CCTV 영상,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직원의 진술, 시술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마사지 도중 반응을 보이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또한 피의자 측에서는 마사지 시술이 계약된 서비스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 해당 시술 방식의 통상적인 절차 등을 통해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변호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마사지 업소 종사자로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직업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고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까봐 걱정돼요.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제 면허나 영업에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생기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관련 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신상공개와는 별개의 제도로, 공개 여부는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또한 관련 직종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마사지 관련 업무의 지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혐의 확정 전 단계에서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적 평판에 대한 영향은 별개입니다. 형사 사건을 신속하고 유리하게 해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영업과 직업적 생활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업무 범위 분석 및 증거 구성입니다. 마사지 시술 계약 범위, 해당 업소의 통상적인 시술 절차, 업소 내 CCTV 영상 등을 종합 분석하여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충하는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의 선처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수임하지 않는 방침을 원칙으로 유지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법률과 증거로 정확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을 위해 비밀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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