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2. 아청법으로 유죄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3. 아청법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Q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앱에서 처음 만난 분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남을 가졌는데, 나이를 스무 살이라고 했고 사진도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고 속은 것인데, 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고의가 없었는데도 처벌받는 게 맞는 건지 억울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이지만, 연령에 대한 착오 주장은 실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정황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교행위 등을 처벌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연령에 대한 착오를 주장하려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실무상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착오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외모,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신분 확인 시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착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시 대화 기록,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내용, 앱의 연령 인증 절차 통과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로펌 경험상 이런 자료의 유무가 착오 항변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심리 평가는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Q2. 아청법으로 유죄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주변에서 아청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상공개와 신상정보 등록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도 헷갈리고, 제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별개의 법적 처분으로, 아청법 위반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신상공개는 재판부가 별도로 결정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에 가까우며, 피고인의 이름, 주소, 직장, 사진 등을 일정 기간 경찰에 제출하고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별도로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과 함께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입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이 검색 가능하게 신상을 공개하는 처분으로, 이는 재판부가 별도의 명령으로 선고해야만 집행됩니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아청법 위반 유죄 시 면제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신상공개는 재판부가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연령,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므로 이에 대한 방어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 경험상 두 처분을 동일한 것으로 오해해 신상공개 명령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아청법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이미 기소까지 된 상황이라 형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너무 걱정됩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어떤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성문을 쓰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사건에서 양형을 최소화하려면 구체적인 심리 자료, 전문가 의견서, 재범 방지 계획 등 실질적인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선처의 여지가 좁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사건 이후 생활 환경의 변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는 처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만 기능합니다.

가장 실질적인 준비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심리 분석 결과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피의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집행유예나 형량 감경에 있어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선처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아청법 사건 전문 대응 체계

연령 인식 착오에 관한 정황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합니다. 앱 대화 기록, 상대방이 성인임을 주장한 내용, 신분 확인 시도 여부 등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와 신상공개 대응 전략을 함께 구성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시 면제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신상공개는 재판부의 별도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생활 환경 등을 통해 신상공개 명령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 유형에서 특히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기소 이후 가능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법은 개별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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