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감쌌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2.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3.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1.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감쌌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져서 옆에 앉아 있던 동료 어깨에 잠깐 손을 올렸는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다음 날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고, 결국 경찰 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한 행동이었고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지요.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습추행'이라 하여, 상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갖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추행 해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업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요소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 사건 전후 행동 등이 모두 판단 요소로 작동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런 정황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요소들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당시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들은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 식당에 CCTV가 있긴 한데 각도 문제로 그 장면은 잡히지 않았다고 하고요. 피해자 진술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것만으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런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서요.

A. 관련 문의 답변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존재하지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방어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법원은 해당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이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추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전담팀의 조력 아래 진술 방향을 정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런 구도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가 형성된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하는 방법이 변론에 실질적으로 활용됩니다. 당일 채팅 기록,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 내역, 사건 전후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심리 검사 결과도 기소 및 양형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는데,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실 그대로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조사를 잘못 받으면 불리해진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졌어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사전에 챙겨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가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첫 경찰 조사 진술은 전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참조되는 기록이 되므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조사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질문하는 방식, 순서, 표현에 따라 같은 내용도 다르게 기록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남겨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작성되는 조서는 이후 모든 절차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첫 조사 전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으로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로는 당일 단체 채팅 내용, 행사 관련 사진, 피해자와 주고받은 평소 메시지, 동석자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수사 진행 후 수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조사 전 미리 진행해 두면, 수사기관의 구속 여부 판단이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전담 대응 체계

디지털 자료의 시계열 복원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등 당시 상황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날짜·시간 순으로 복원하고, 대화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검토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진술 구조 분석 및 약점 발굴을 수행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논리적 흐름을 정밀하게 검토해 비일관적이거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식별합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 의심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준비합니다. 이 자료는 구속 여부 판단, 기소 방향 결정, 재판부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선처의 실질적 근거로 기능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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