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후 3일 안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2. 첫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어떤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은가요?

3. 조사 전에 변호인과 어떤 내용을 협의해야 하나요?

Q1.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후 3일 안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어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준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날짜를 5일 후로 정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변호사 찾는 것 말고도 제가 직접 준비해야 할 게 있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출석 통보 직후부터 조사 전까지의 3일은 방어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 조사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함께 있던 사람, 피해자와 나눈 대화, 사건 전후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고 진술의 정확성이 낮아지므로, 즉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등을 백업하여 보존하고, 사건 장소의 CCTV 보존 요청을 변호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조사 전 3일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건 경위를 공유하여 조사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전문로펌에 즉시 연락하여 초기 자문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Q2. 첫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어떤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은가요?

첫 조사에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유리한 것만 말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수사관이 질문을 하면 무조건 대답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답하기 싫은 건 거부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이후 방어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며, 수사관은 조사 시작 전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특정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추정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질문이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조사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이나 불필요한 설명이 이후 공판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지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내용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3. 조사 전에 변호인과 어떤 내용을 협의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전에 무엇을 상담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건 내용만 말하면 되는 건가요? 변호사가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변호인과의 조사 전 협의는 단순한 사건 설명을 넘어 진술 전략 수립과 방어 논리 설계까지 포함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반드시 공유해야 할 내용은 사건 발생 경위 전체, 피해자와의 관계 및 만남의 경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 여부, 관련 증거 자료(대화 내역, 사진 등)입니다. 특히 피의자 본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라도 변호인에게 모두 공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인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사항을 진술하고 어떤 사항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떤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할지를 설계합니다. 성범죄전담팀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시스템입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에 사건 경위 전반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초기 조사에서의 실수를 최소화합니다.

조사 동행 및 현장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 현장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관의 유도 심문이나 부당한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법원의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수임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본 법률사무소의 방식입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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