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제추행죄 양형기준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 강제추행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3.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되나요?

Q1. 강제추행죄 양형기준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가 집행유예가 목표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고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나오는지 직접 알고 싶습니다. 제 사건이 실형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구형할지도 불안합니다. 양형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알려주세요.

A1.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의 실형·집행유예 결정은 범행 유형, 피해 정도, 양형 인자의 종합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단순히 초범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법원은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기본 범행 유형에서는 징역 6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계획적 범행, 지속적 피해,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등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주요 가중 요소입니다.

반면 우발적 범행,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등은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면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범위험성 평가를 비롯한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재판 전략의 핵심입니다.

Q2. 강제추행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피해자가 강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피해자가 탄원서까지 제출할 것 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판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양형 요소를 통한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비중 있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강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이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51조의 양형 참작 사유에는 피해자의 의사 외에도 피의자의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피해자 의사는 하나의 요소일 뿐 결정적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강한 처벌 요구가 있더라도 피의자 측에서 제출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평가 자료, 진지한 반성의 실천, 사회적 기여도를 보여주는 탄원서, 정신건강 치료 이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형사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되나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들었는데 등록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모든 강제추행 유죄 판결에 다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도 모르겠어요.

A3.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 관리를 위한 제도로, 등록 기간 동안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제도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행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신상공개 면제는 별도의 방어 전략이 필요한 쟁점입니다. 두 제도는 효과와 절차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고 각각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형 최소화 전문 대응 시스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입니다. 공인된 평가 도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강한 처벌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 자료는 선처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양형 자료 통합 구성 시스템입니다. 반성 의사, 평소 사회적 기여, 가족 관계, 직업, 치료 이력 등 양형에 유리한 모든 자료를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양형 자료 구성이 목표입니다.

신상공개 방어 전략 구축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를 명확히 구별하여 신상공개 면제를 위한 독립적인 방어 논거를 준비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여부가 신상공개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팀의 '양형 최적화 시스템'을 통해 가장 유리한 판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상세한 사건 검토는 비밀상담으로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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