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제가 볼 땐 멀쩡했는데,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2.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3. 직장 내 사건이라 해고 위기인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1.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제가 볼 땐 멀쩡했는데,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회사 회식 자리였고 저도 꽤 마신 상태였어요. 옆에 앉은 동료가 걸어다니고 웃으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취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분위기상 가볍게 어깨를 감쌌고 잠깐 손도 잡았는데, 며칠 뒤 그 동료가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며 신고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상으로 보였는데, 이게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요건이므로, 외관상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사정은 고의 부재의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를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준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이란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 상태를 활용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외관상 정상 행동을 유지했다는 점이 고의 부재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당시 자리에 있던 동료들의 목격 진술,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 하에 초기 단계부터 증거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Q2.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어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고, 무슨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질까봐 걱정되고,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 돼서 더 나쁜 상황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 신분의 첫 경찰 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로, 반드시 변호인 조력 아래 출석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 즉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준비 없이 진술한 내용은 이후 공판 단계까지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임의로 진술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이 유일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은 예상치 못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 경위,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능한 방어 논리 등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직장 내 사건이라 해고 위기인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이미 소문이 났고 인사팀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직 형사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합니다. 형사 사건이 결론 나기 전에 회사 징계에 먼저 대응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형사 사건만 집중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형사 사건과 직장 내 징계는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두 절차에 각각 다른 전략으로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이 다르며, 형사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회사 내 징계가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징계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범죄 관련 혐의는 취업규칙에 따라 직위해제나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나 정당한 이유 부재를 이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함께 노동 분야 대응을 병행하되, 형사 진술 내용이 징계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관된 전략 하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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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 수임을 받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건을 단순한 감정적 호소 대신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방식으로 방어하겠다는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정확한 사건 판단은 비밀상담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부담 없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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