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유사강간인지 모르겠어요

2. 유사강간 피의자가 됐는데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낮아질 수 있나요

3.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처벌 수위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Q1. 제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유사강간인지 모르겠어요

경찰에서 유사강간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저는 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행위가 유사강간이 되고 어느 정도가 강제추행이 되는 건지 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구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핵심 구분 기준은 신체 내부에 대한 삽입 행위의 유무이며, 삽입 행위가 있다면 유사강간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 외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구성 요건으로 합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 경우로, 삽입 행위 없이 신체 접촉에 의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신체 내부에 대한 삽입 여부이며, 삽입이 있었다면 유사강간, 없었다면 강제추행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삽입 행위가 있었더라도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도 마찬가지로 폭행·협박 또는 기습 추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죄명 판단이 항상 최종 결론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죄목이 더 적합한지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유사강간 피의자가 됐는데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낮아질 수 있나요

현재 유사강간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유사강간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죄명이 유사강간에서 강제추행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지, 어떤 논거로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수사 단계에서의 죄명은 최종 확정이 아니며, 삽입 행위의 존재 여부와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 죄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삽입 행위와 폭행·협박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행위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삽입 행위가 없었거나 폭행·협박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명 변경을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장소, 시간,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죄명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처벌 수위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죄명에 따라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죄목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건지, 실형 가능성에도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의 차이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강간은 하한이 2년이어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지만, 하한 자체가 있어 선고 형량 범위가 제한됩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더 유연한 양형이 가능하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죄목 모두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과 행위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므로, 죄명과 양형 수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어떤 죄목으로 최종 처벌을 받느냐는 형량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 제재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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