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했는데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2.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가도 될까요?

3. 강제추행 초범인데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Q1.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했는데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회식 중에 술을 마시다가 옆에 앉은 동료의 어깨와 팔 부분을 잠깐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며칠 뒤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분위기상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고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범죄가 성립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고소라는 말이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도 맥락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강한 물리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도 포함됩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저항 기회 자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행위자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적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추가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법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가도 될까요?

출석 요구서가 왔는데 솔직하게 다 말하면 해결될 것 같아서 변호사 없이 가려고 했어요. 비용도 부담스럽고 이 정도 일에 변호사까지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형사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다는 걸 직접 설명하면 믿어줄 것 같기도 하고요. 혼자 대응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 사건에서 첫 조사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변호인 없이 임한 조사에서의 부적절한 진술은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억울하더라도 사실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적으로 잘못 표현된 진술 하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언제 행사할지 자체도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담팀의 조력 없이 임한 첫 조사에서 남은 진술이 유죄 판단의 단초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출석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3. 강제추행 초범인데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주변에서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실형을 받으면 직장도 잃고 가정도 무너질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 재판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이지만, 이것만으로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죄질,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합니다. 초범, 우발적 범행, 범행의 경미성,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등은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자동으로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높아져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객관적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체계적 법률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 기반 사실관계 분석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CCTV 영상, 통화 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전자 증거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밀하게 복원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데이터 사이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진술 신빙성 분석 기술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할 때,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방어 논거를 마련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공인된 평가 도구를 통해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법원에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선처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준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고유 기법인 '진술 타임라인 재구성 시스템'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복원하고,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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