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잠들어 있는 상태를 심신상실로 볼 수 있나요?

2. 상대방이 제가 건드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직접 보지 않았는데요.

3. 이런 상황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잠들어 있는 상태를 심신상실로 볼 수 있나요?

친구 집에서 여러 명이 술을 마시다 끝에 몇 명이 잠들었어요. 저도 취해 있던 상태였고, 잠든 사람 옆에 앉아 있다가 가볍게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고, 나중에 신고를 했어요. 잠든 상태가 법적으로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면 상태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로, 준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며, 법원은 수면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준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의자 측도 자신이 음주 상태였다는 점, 접촉의 구체적인 부위와 방식, 의도성 여부 등을 통해 고의의 정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수면 상태라는 사실이 자동으로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의자의 인식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상대방이 제가 건드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직접 보지 않았는데요.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났다는 건데, 그러면 제가 무엇을 했는지 직접 보지 못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건지 제가 한 건지 어떻게 아나요? 당시 현장에 다른 사람도 여러 명 있었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수사기관은 현장의 CCTV, 목격자 진술, 디지털 증거 등을 통해 행위자를 특정하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도 자신의 위치와 행동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행위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주변 정황, 피의자의 이동 경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행위자를 특정하려 합니다. 현장에 CCTV가 없더라도 당시 같이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자신이 당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접촉이 없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들의 진술이 상호 충돌하거나 특정인을 지목하는지 여부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전문로펌 변호인과 목격자 진술 확보 및 분석 전략을 즉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Q3. 이런 상황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제가 했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심각한 행동은 아니었고 의도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죄는 어려운 건가요? 선처를 받는 게 현실적인 목표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 단계에서 선처를 위한 대응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수면 중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무죄 주장보다는 범행의 정도, 피의자의 사회적 배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나,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전문 심리 상담 이수 여부, 자수 여부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법원의 선처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행위 태양의 경중,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양형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현장 상황 재구성 분석입니다. 사건 당시 현장의 공간 구조, 참석자 위치, 이동 동선 등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행위자 특정의 불확실성 또는 피의자의 실제 위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전국적으로 고유하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결과를 양형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에 참작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형 전략 통합 수립입니다. 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원이 선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수임하지 않는 방침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탄원서 대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전문 상담 이수 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양형에 대응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준강제추행 #수면중성범죄 #준강제추행처벌 #항거불능상태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로펌 #양형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