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2.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면 어떻게 되나요?

3.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 회사 징계와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Q1.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저는 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데 팀원이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감쌌던 게 다인데, 이게 강제추행이라고 하네요. 상하 관계가 있는 직장 내 상황이라서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건지,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 내 추행이기 때문에 더 불리한 상황인지 걱정이 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직장 내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별도의 법률 조항이 존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명시적 저항이 없더라도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추행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어깨를 감싼 행위도 상하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성희롱·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회사 징계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징계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2.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분위기상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어느 쪽 말을 더 믿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정황, 제3자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자동으로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고소 경위의 합리성, 그리고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피해자가 고소 이전에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고소 시점이 다른 갈등과 맞물려 있지는 않은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유죄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나 과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 당시 동석한 동료 진술, 현장 CCTV,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용 등이 모두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3.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 회사 징계와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도 없어지는 건지, 두 가지가 따로 진행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최악의 경우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두 가지 절차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형사 처벌과 회사 징계는 별개의 법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 무혐의 처분이 자동으로 징계를 막지 않으며, 각 절차에 맞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회사는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성희롱 예방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경고, 감봉, 정직, 해고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적 요건도 반드시 충족돼야 합니다.

형사 사건과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형사 조사에서의 진술이 징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두 절차의 대응 전략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각 절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없으면 한쪽 대응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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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의 통합 전략 관리입니다. 경찰 조사, 검찰 처분, 회사 징계위원회라는 세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각의 진술과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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