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제로 받은 수익이 적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피해 회복과 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선처 전략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요?

Q1. 실제로 받은 수익이 적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저는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실제로 받은 돈은 교통비 포함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담당자가 서류 전달 알바라고 해서 하루만 움직였고, 피해금이 얼마나 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피해액은 수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이 도움이 될까요?

양형 관련 답변

실제 취득액이 적은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와 역할이 함께 평가되므로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본인이 얻은 돈이 적더라도 피해금 이동에 관여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공범 문제가 생깁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액 전체, 가담 역할, 반복성, 인식 정도를 함께 봅니다. 조직과 범행을 함께 완성했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보조적 관여라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검토됩니다. 실제 수익이 적다는 점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약했다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액이 크면 특경법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받은 수익이 낮고, 단기간 관여했으며, 범행 인지 후 중단했다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익, 피해액, 역할, 중단 시점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Q2. 피해 회복과 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피해자분께 죄송해서 제가 받은 돈보다 더 마련해서 공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공탁을 하면 제가 범죄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그래도 선처를 위해 하는 게 맞을까요?

피해 회복 답변

피해 회복은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고의 부인과 피해 회복은 표현을 잘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되는 사건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반성, 책임감,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을 부인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취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 감경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으면 피해 회복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다만 일부 공탁만으로 전체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취득액, 경제 상황, 피해 회복 계획, 수사 협조,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구성해야 선처 자료로 기능합니다.

Q3. 선처 전략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요?

가족들은 그냥 잘못했다고 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처음부터 알고 한 건 아니라서 무조건 인정하라고 하면 억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반성한다고 말하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무섭습니다. 선처를 구하면서도 억울한 부분을 말할 수 있나요?

진술 주의 답변

반성과 고의 인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범죄 인식 여부를 분리해서 말해야 합니다.

선처 전략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순된 진술입니다.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동시에 “처음부터 잘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고의를 다툴 때는 “정상 업무로 오인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죄송하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인지 형법 제32조 방조범인지에 따라 표현도 달라져야 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액이 크면 특경법 가중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조범 감경 가능성을 살피려면 역할의 낮음, 실제 취득액, 중단 시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일관되게 제시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과 책임지는 부분을 분리해야 방어와 선처가 함께 살아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우리 법률사무소는 선처형 사건에서도 무작정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GPS, 앱 로그, 유심 변경, 삭제 메시지를 확인해 실제 가담 기간, 수익 규모, 중단 시점을 구체화합니다.

리얼리티 모니터링과 진술 타당성 분석으로 정상 업무로 믿었던 과정과 피해 발생 후 느낀 책임감을 구분합니다. 폴리그래프를 통해 고의 부인 진술을 보강할 객관 지표를 확보하고, 조사에서 반성 표현이 고의 인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구조화합니다.

조직 내 위치와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분석해 단순 심부름꾼, 방조, 무죄 주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악성 앱, 위조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대면 면접이 있었다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으로 정리하고, 경제적 곤궁으로 판단이 좁아진 터널 비전 심리도 설명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선처를 구하더라도 법적 책임 범위를 정확히 잡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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