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한 위장 법인 설립에 자문을 제공했는데 공범이 되나요?

2. 법인 설립 자문 당시 이상 징후를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요?

3. 유죄가 인정된다면 방조범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Q1.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한 위장 법인 설립에 자문을 제공했는데 공범이 되나요?

저는 법인 설립 및 기업 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약 8개월 전 한 의뢰인으로부터 신규 사업 법인 설립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설립 자체는 합법적인 절차 그대로 진행됐고, 등기 서류 준비와 정관 작성 등 일반적인 업무만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법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및 조직 운영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저도 수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인 설립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도운 것만으로도 공범이 될 수 있는 건가요?

A1. 관련 문의 답변

법인 설립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이후 해당 법인이 범행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 성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립 목적에 대한 변호사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전제입니다. 변호사가 법인 설립 절차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기망이나 자금 세탁 구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범행의 핵심 실행을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장 법인임을 알지 못한 채 표준적인 설립 절차만 밟았다면 공동정범 인정이 쉽지 않으나, 2026년 현재 확장된 미필적 고의 판단에서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면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어 전략은 수임 당시 의뢰인 확인 절차, 사업 목적 설명의 내용, 정관 작성 시 이상 징후 여부, 등기 후 추가 연락 이력 등을 종합하여 '표준적 법인 설립 절차를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기준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는 피해 합산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Q2. 법인 설립 자문 당시 이상 징후를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뢰인이 사업 목적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소 두루뭉술했고, 등기 완료 후 곧바로 연락이 끊겼던 부분이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했습니다. 당시에는 의뢰인이 다소 무뚝뚝한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중에 미필적 고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막연한 이상감이나 의사소통 방식의 이례성만으로는 미필적 고의 인정의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그 이상감이 '범행 목적을 의심할 구체적 근거'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업 목적 설명이 두루뭉술했다는 사실이나 등기 후 연락 두절이 그 자체로 '보이스피싱 위장 법인임을 인식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를 이상 징후로 포착하여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 당시 변호사가 그 이상감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추가 확인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의뢰인이 비협조적이었는지 등의 맥락을 자세하게 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징후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과실에 의한 방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인 설립 업무 표준 절차와 해당 사건에서의 이행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했음'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Q3. 유죄가 인정된다면 방조범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만약 고의 인정 자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평가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형량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방조범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려면 어떤 논리와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 변호사가 범행의 핵심 구조에 기여하지 않은 '기능적 주변인'이었음을 입증하면 방조 인정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형량 차이는 사건에 따라 상당하므로 이 전략이 매우 현실적 의미를 갖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정범 형량에서 감경된 형을 선고받습니다. 정범의 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방조범에게는 감경 후 상당히 낮은 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건에서도 방조범은 정범보다 낮은 형량 구간에서 판단됩니다. 방조범 인정을 위한 핵심 논리는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즉 변호사가 자금 이동 경로 결정이나 피해자 접근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조직 구조 분석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완 전략으로는 법인 설립이라는 단일 행위 이후 추가적인 조력 행위가 없었다는 점, 보수 수준이 시장 기준에 부합했다는 점, 범행 인지 후 즉각적으로 관계를 단절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형사전담팀의 조력 아래 이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의 전환을 현실화하는 실질적 방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인 설립 자문이 보이스피싱과 연결된 사건은 '합법적 행위가 범행 도구로 이용된' 특수한 구조를 가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 구조에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악성 앱 기술 분석과 위장 법인 기망 수법 재구성을 통해 해당 법인이 외형적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정상 기업을 모방했는지를 입증합니다. 위조 정관, 허위 사업 계획서, 조작된 재무 자료 등 조직의 기망 수법이 정교할수록 '합리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었음'의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분석으로 변호사가 자금 이동 경로 결정, 피해자 기망, 피해금 수취 등 범행의 핵심 구조에서 완전히 분리된 위치에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분석이 공동정범에서 방조 또는 무죄로의 법리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가 됩니다.

경제적 이익의 시장 적정성 분석으로 수취한 수임료가 법인 설립 자문의 시장 가격에 부합했음을 입증하고, 과도한 보수가 '범죄임을 알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리얼리티 모니터링 기반 진술 분석과 전략적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활용으로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수치화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 가능한 객관적 형태로 구성합니다. 터널 비전 현상 등 심리학적 기제를 통해 당시 판단력 저하의 개연성을 추가 소명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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