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첫 조사에서 “몰랐다”고만 말하면 왜 위험한가요?

담당자 지시를 그대로 말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나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Q1. 첫 조사에서 “몰랐다”고만 말하면 왜 위험한가요?

저는 보이스피싱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조사에서 계속 몰랐다고만 말하라고 합니다. 저는 구인 문자를 보고 연락했고,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받아 송금했습니다.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제대로 따지지 못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첫 진술 답변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회피성 진술로 볼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결론에 이른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고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현금 수거, 익명 지시, 고액 보수, 반복 업무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몰랐다고만 말하면 왜 몰랐는지 설명이 빠집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을 피하려면 범행 전체를 함께 지배하지 않았다는 점, 형법 제32조 방조범 여부를 다투려면 보조적 관여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액이 크면 특경법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 감경 가능성을 보려면 첫 진술부터 채용 경위, 지시 방식, 의심 시점, 중단 여부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첫 조사는 이후 조서와 재판에서 계속 따라다니므로, 기억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의 즉흥 답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담당자 지시를 그대로 말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나요?

경찰이 물어보면 담당자가 시킨 일을 모두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금을 받은 장소, 송금한 계좌, 전달한 사람을 자세히 말하면 제가 조직원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저는 그냥 지시를 받은 입장인데,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술 방식 답변

사실을 숨기기보다, 그 사실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도 “주도”였는지 “지시 이행”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담당자 지시를 말했다는 사실이 곧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시 구조가 명확해야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했습니다”로만 말하면 범죄 가능성을 알고도 따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의 판단에서는 어떤 설명을 듣고, 왜 정상 업무로 믿었으며, 언제 의심했는지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보조적 관여라면 형법 제32조 방조범 쟁점도 검토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경법 적용 시 가중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조범으로 보면 감경 여지가 있지만, 현금 전달 횟수와 조직 연락 방식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시 내용을 말할 때는 통화 기록, 메시지, GPS, 계좌 내역과 맞춰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 배정받은 업무였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Q3.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제가 기억하는 내용은 많은데 순서가 뒤섞였습니다. 처음 연락받은 문자,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 피해자를 만난 순간, 현금을 건넨 장소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런 내용을 대신 꾸며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할 내용을 정리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인 조력 답변

진술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법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기억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오히려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을 사건 시간표로 정리하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고의 판단에 필요한 부분을 분리합니다. 채용 경위, 지시 내용, 보수, 이동 동선, 이상함을 느낀 시점, 그 뒤 행동을 나누어 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관여 정도와 감경 사유를 중심으로 진술을 구성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 규모에 따라 특경법 가중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조범 감경, 피해 회복, 공탁, 인지 후 중단은 모두 진술과 자료가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 분석 보고서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함께 사용하면 “말뿐인 해명”이 아니라 사건 흐름을 설명하는 방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담팀은 첫 조사 전에 진술 지도와 증거 분석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GPS, 앱 로그, 유심 변경, 삭제 메시지를 포렌식으로 확인해 진술과 객관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리얼리티 모니터링과 진술 타당성 분석으로 실제 경험에서 나온 기억의 결을 살리고, 폴리그래프를 통해 고의 부인 진술을 뒷받침할 지표를 확보합니다. 조사에서 단순히 “몰랐다”고 반복하지 않도록, 채용부터 중단까지의 흐름을 설계합니다.

조직 내 위치 분석도 빠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단순 심부름꾼인지, 방조에 그칠 사안인지,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려운지 기능적 행위지배 기준으로 나눕니다. 악성 앱, 위조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대면 면접 등 기망 장치를 재구성하고, 급전 필요로 판단이 좁아진 터널 비전 심리까지 설명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첫 조서가 오래 남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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