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금 전달만 해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나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하나요?

전달책이 방조범으로 다툴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Q1. 현금 전달만 해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나요?

저는 고객에게 받은 현금을 다른 직원에게 넘기는 일만 했습니다. 담당자는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이체가 안 되고 직접 회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대출 상담 전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공동정범 관련 답변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피해금 이동을 맡았다면 공동정범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 내 역할과 결정권이 낮았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인 사람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금을 수거·전달해 범행 완성에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전달책은 피해금 흐름의 핵심 고리로 보일 수 있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기망 내용, 자금 배분, 대상 선정, 지시 설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액이 크면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보이면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으나, 단순 전달, 낮은 보수, 짧은 가담 기간, 인지 후 중단 기록이 있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 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 상담 글을 보니 기능적 행위지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장소와 시간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담당자가 보내준 지시만 따라갔습니다. 돈을 누구에게서 받고 누구에게 줄지도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개념 설명 답변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행 전체를 움직일 실질적 힘이 있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지시를 받은 사람과 범행을 설계한 사람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단순히 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고 각자 역할로 전체를 지배했다고 볼 때 문제 됩니다. 전달책이 장소·대상·금액·다음 전달자를 스스로 정하지 못했고, 지시에만 따랐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약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공동정범인지, 형법 제32조 방조범인지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처벌 범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액이 크면 특경법 가중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돈을 옮겼거나, 현금 전달의 의미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강하면 불리합니다. 따라서 메신저 지시, GPS 이동, 보수 내역, 질문했을 때 담당자가 통제한 기록을 모아 “결정권 없는 하위 역할”이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Q3. 전달책이 방조범으로 다툴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루 동안 두 번만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회사 업무라고 믿었고, 두 번째 때 피해자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담당자에게 그만두겠다고 했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방조범이나 선처에 도움이 될까요?

방조범 검토 답변

단기간 가담과 중단 시도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언제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 자료로 분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쉽게 해준 정도의 관여를 말합니다. 전달책 사건에서 방조범을 주장하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전체 구조를 몰랐고,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처럼 범행을 함께 지배하지 않았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만나고 의심이 생긴 시점, 담당자에게 그만두겠다고 한 기록, 추가 지시를 거절한 행동은 미필적 고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특경법 적용 시 가중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감경 여지가 있고, 초범·피해 회복·공탁·수사 협조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역할의 낮음과 중단 의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우리 법률사무소는 전달책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역할 분석부터 진행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GPS, 앱 로그, 유심 변경, 삭제 메시지를 확인해 이동과 지시의 관계, 인식 변화 시점, 중단 시도를 정리합니다.

리얼리티 모니터링과 진술 타당성 분석으로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구체적 장면, 담당자에게 받은 압박,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을 진술화합니다. 폴리그래프를 통해 “처음부터 범죄인 줄 알았는지”라는 쟁점에 객관 지표를 더합니다.

조직 내 위치와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분석해 단순 심부름꾼, 방조, 무죄 주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악성 앱, 위조 사업자등록증, 가짜 근로계약서, 대면 면접이 있었다면 조직적 기망 정황으로 재구성합니다. 경제적 곤궁으로 판단이 좁아진 터널 비전 심리도 함께 설명해 당시 선택의 맥락을 밝힙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초기에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정확한 해결책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공동정범부인 #기능적행위지배 #방조범감경 #보이스피싱연루 #형사전문로펌 #과학적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