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ATM에서 인출만 했는데 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나요?

2. 인출책의 역할을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하나요?

3.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1. ATM에서 인출만 했는데 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나요?

지인이 "대포통장 계좌에서 돈을 뽑아다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냥 ATM에서 돈을 뽑아서 건네주는 것만 했습니다. 다섯 번 했는데 총 뽑은 금액은 1,200만 원 정도예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공동정범으로 기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누군가를 속이거나 통화를 한 적도 없는데 왜 주범과 같은 죄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ATM 인출 행위만으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인출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방조 또는 무죄로 전환하는 전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인식 수준과 역할의 독립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은 범죄의 직접 실행에 참여하거나 실행을 분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로, 범죄 수익의 현금화라는 핵심 단계를 수행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금전이 사기 피해금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인의 지시를 단순히 이행한 것이고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통제하거나 결정한 역할이 없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정범과 동일한 형이 적용됩니다. 인출 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가담 횟수가 형량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Q2. 인출책의 역할을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하나요?

저는 그냥 ATM 앞에서 카드를 넣고 금액을 눌러서 뽑은 것뿐입니다. 전화를 건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이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수준의 가담으로 평가되는지, 역할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인출책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사기 피해금의 현금화라는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역할군입니다. 다만 자금 흐름에 대한 인식 정도와 역할의 독립성에 따라 방조범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출책은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된 이후 이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단계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기능적으로 핵심적이므로, 법원은 인출책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행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분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단순히 타인의 지시에 따라 ATM 버튼을 누른 것에 불과하고 자금의 출처나 흐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부정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지인이 제공한 카드 소유자와의 관계, 인출 장소와 시간 지시 방식, 수령한 보수의 수준이 구체적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형법 제32조(방조범)으로 전환되면 정범보다 임의적 감경이 적용됩니다. 가담 횟수가 5회로 비교적 단기이고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방조 수준으로의 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일당 수준의 보수만 받았다는 점도 경제적 이익 적정성 측면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해야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정형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방조범으로 인정됐을 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전환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결여입니다. 범행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역할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즉 범행의 핵심 기획·결정·실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시를 일방적으로 받아 이행한 구조였음, 셋째로 조직 전체의 범행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정범의 형에서 임의적 감경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형량 차이가 생깁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기준으로 공동정범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방조범으로 감경되면 그 이하로 형량이 낮아집니다. 피해 규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수준이더라도 방조 인정 시 감경 여지가 생깁니다.

초범이고 가담 기간이 단기이며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6년 판례 흐름상 반복 가담이 인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쉽지 않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전담팀의 객관적 포지션 분석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고의 부재 입증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결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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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위치 분석과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증명: 피의자가 자금 이동 경로를 결정하거나 독립적 판단권을 가지지 않은 하위 이행자였음을 조직 구조도 분석으로 입증합니다. 지시를 받은 방식, 독립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던 구조를 재구성하여 공동정범을 방조 또는 무죄로 전환하는 법리 기반을 만듭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인지 시점 특정: GPS 이동 경로, ATM 이용 시각, 지시 메시지 수신 기록, 삭제된 대화 내용을 복구하여 피의자가 사기 피해금임을 인식한 시점이 없었음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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