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방조가 될 수 있나요?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은 제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대포통장 제공자가 무죄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Q1.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방조가 될 수 있나요?

저는 급전이 필요해서 인터넷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다시 보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출 심사 절차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계좌가 지급정지됐고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계좌책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관련 문의 답변

계좌만 제공했더라도 피해금 흐름에 이용됐다면 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로 속은 과정이 구체적이면 고의 부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책 또는 대포통장 제공자는 피해자와 직접 만나지 않아도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피해금 수취 경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습니다. 조직과 역할을 나누었다고 보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범행을 쉽게 한 정도라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이 됩니다. 핵심은 본인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가능성을 알았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대출 심사, 거래 실적, 신용 회복 같은 말에 속은 정황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액이 커지면 특경법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감경 가능성이 있지만, 계좌 제공 대가를 받았거나 여러 계좌를 넘겼다면 불리합니다. 반면 정상 대출 절차처럼 꾸민 문자, 상담 녹취, 서류 제출 요구, 입금 후 즉시 반환 지시가 있었다면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2.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은 제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제 계좌가 갑자기 막혀서 은행에 물어보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됐다고 했습니다.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피해 회복에 협조한 것으로 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절차 관련 답변

지급정지와 환급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협조 태도는 양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좌를 묶고, 남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 구제 절차이지, 계좌 제공자의 무죄를 보장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여전히 형법 제347조 사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2조 방조범 여부가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좌가 정지된 뒤 즉시 은행과 경찰에 협조했는지, 추가 이체를 막으려 했는지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금 규모가 크면 특경법 가중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조범으로 평가되면 감경 여지가 있으나, 계좌 매매나 반복 제공은 엄격히 봅니다. 환급이나 공탁, 피해 회복 노력은 처벌을 없애는 마법 같은 수단은 아니지만,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을 설명하는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대포통장 제공자가 무죄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저는 통장을 판 게 아니라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상담원이 신분증, 재직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했고, 원격 앱까지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오자 자기들이 알려준 곳으로 보내라고 했고, 저는 심사 과정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대포통장 제공자라고 합니다.

무죄 가능성 검토 답변

대포통장 사건의 핵심은 계좌가 쓰였다는 사실보다, 계좌가 어떻게 제공됐는지입니다.

대출 사기 구조에 속은 흔적을 기술 자료와 진술로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대포통장 제공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형법 제347조 사기 공범이 되려면 적어도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타인에게 계좌 접근권한을 넘긴 점, 입금 후 빠른 이체, 원격 앱 설치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상담원이 대출 심사 명목으로 서류를 요구했고, 정상 금융 절차처럼 설명했으며, 본인이 피해금 편취 구조를 몰랐다면 미필적 고의 부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아니라 형법 제32조 방조 여부로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경법 적용 가능성과 계좌 수, 피해액, 대가 수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조범 감경 가능성을 보려면 조직 내 역할이 낮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며, 인출이나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원격 앱 분석, 문자 복구, 상담 녹취, 은행 알림 시간표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로펌 시스템은 계좌책 사건에서 돈의 흐름과 휴대폰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GPS, 앱 로그, 유심 변경, 삭제 메시지를 분석해 대출 상담 시작 시점, 계좌 제공 경위, 지급정지 후 대응을 시간순으로 특정합니다.

리얼리티 모니터링과 진술 타당성 분석으로 상담 당시의 기억, 상대방 말투, 대출을 기대한 이유, 계좌 사용 지시를 이해한 방식을 정리합니다. 폴리그래프는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는지”라는 주관적 쟁점에 객관 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조직 내 위치 분석도 중요합니다. 계좌 명의자가 피해자 기망을 설계했는지, 자금 배분을 알았는지, 단순히 속아서 계좌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방조·무죄 주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악성 앱, 위조 금융 서류, 가짜 상담원, 대면 확인 절차처럼 신뢰를 만든 요소를 기술적으로 복원하고, 급전 필요로 시야가 좁아진 터널 비전 심리도 설명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이후의 대응까지 맞물려야 하므로, 정확한 방어 방향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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