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성년자 딥페이크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요?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아청법 적용 사건은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Q1. 미성년자 딥페이크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요?

온라인에서 본 사진으로 AI 합성물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 이미지라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찍힌 영상이 아니어도 아청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의 성적 합성물은 아청법상 중대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는 단순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문제 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고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제작·소지·시청 경위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보다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원칙적으로 검토되고, 신상공개·고지는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대상자의 연령 인식 가능성과 자료 성격부터 구분합니다.

Q2.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SNS 사진만 보고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이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 대상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점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당시 인식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는 실제 연령뿐 아니라 행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임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진 출처, 프로필 정보, 대화 내용, 계정 소개, 외모와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당시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게시글에 학교, 나이, 교복 등 단서가 있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제작·소지·시청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제작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시청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 인식이 불명확한 사정, 단발성, 즉시 삭제, 유포 부재 등은 사건 평가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계정 자료와 접근 경위를 세밀히 분석합니다.

Q3. 아청법 적용 사건은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이 아청법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냥 딥페이크 사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청법이 붙으면 훨씬 무겁다고 들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대상자의 연령, 성착취물 해당성, 제작·소지·시청 범위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일반 딥페이크보다 쟁점이 더 세밀합니다. 먼저 영상 또는 이미지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 합성물이 성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직접 제작인지, 단순 저장인지, 시청만 했는지를 나누어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제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시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습성이 문제 되면 가중 사유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대응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연령 인식 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연령 인식 자료 분석입니다. 계정 프로필, 게시물, 대화 내용, 접근 경로를 확인해 당시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검토합니다.

성착취물 해당성 검토입니다. 합성물의 표현 방식과 맥락을 분석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및 양형 자료 정리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선처 자료의 체계성이 중요하므로 재발 방지 계획과 교육·상담 이력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접한 경위와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인식 가능성과 실제 관여 범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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