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찍은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 유포죄도 되나요?

2. 카촬죄와 유포죄가 동시에 적용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3. 영상 삭제 요청에 응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Q. 찍은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 유포죄도 되나요?

연인 사이에서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을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배포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에게만 보낸 건데, 이게 유포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했고 전송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 명에게 전송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불법 촬영물을 단 한 명에게 전송하는 것도 법적으로 반포나 제공에 해당하여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제공'은 특정 개인 한 명에게 전송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으로 친구 한 명에게 전송한 행위도 제공에 해당하여 유포 관련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높아집니다. 전송 기록이 카카오톡 서버와 수신자 기기에 남아 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하면 유포 사실은 명확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촬영죄와 유포죄가 함께 성립한 경우, 각 죄목에 대한 방어 전략을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Q. 카촬죄와 유포죄가 동시에 적용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촬영죄와 유포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형량이 단순히 합산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형으로 처리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되면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카촬죄와 유포죄는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실형 가능성이 단독 범죄보다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선고형이 산정됩니다. 카촬죄와 유포죄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본 법정형으로 하므로,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하면 처벌 수위가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촬영과 유포가 연속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원의 비난 가능성 평가도 더 높아집니다.

실형 여부는 초범 여부, 피해자 수, 영상 내용의 구체성, 유포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결정되지만, 두 죄목이 동시에 적용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전문가의 조력 아래 각 죄목에 대한 개별 방어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상 삭제 요청에 응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피해자 쪽에서 영상을 즉시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요청에 응해서 영상을 없애면 처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증거 인멸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 응하는 것 자체가 증거 인멸은 아니지만, 삭제 방식과 시점,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한 영상을 삭제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증거 인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가 이미 개시된 이후에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한 후 삭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영상을 삭제하고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양형 자료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된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하여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 요청에 응하는 방식과 절차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촬영부터 전송까지, 디지털 흔적 전체를 분석하는 방어 체계

전송 경로 및 수신 범위 분석입니다. 영상이 어떤 경로로, 언제, 누구에게 전송되었는지를 디지털 기록으로 정밀하게 추적하여 유포 범위와 의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해석에 대한 반론 논리를 미리 준비합니다.

복합 죄목 대응 전략 수립입니다. 카촬죄와 유포죄가 함께 적용된 경우, 각 죄목의 성립 여부와 증거 강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한 처벌이 추가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세분화합니다.

양형 개선을 위한 종합 자료 구성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법원에서 유리한 양형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면 촬영 시점부터 전송, 삭제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행위 흐름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법원에서 설득력 있는 방어를 펼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진단과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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