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상대방이 잠든 사이에 신체 일부를 폰으로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연인 사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카촬죄로 신고했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점이 법적으로 고려되는지, 이런 경우에도 카촬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동의의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므로,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이 범죄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잠든 상태라면 촬영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촬영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동의 여부를 촬영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으며, 검찰이 독립적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그것이 처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폰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미리 사진을 삭제해도 되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지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은 사건을 배당받아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거나, 경우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하기도 합니다. 카촬죄 사건의 경우 스마트폰이 핵심 증거이므로 기기 압수 및 포렌식 조사가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로 기기를 제출하도록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응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 사실을 인지한 이후 폰에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수사 방해나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전문로펌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 보존과 대응 방향을 먼저 결정한 뒤 경찰 출석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수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소인 측에서 합의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건지, 아니면 공소는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촬죄를 포함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로 제출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양형 기준을 적용할 때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합의가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거나 선고형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를 처벌 면제 수단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 진행 시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인 간 카촬죄 사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정밀 방어 체계

디지털 증거의 맥락 분석입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핵심은 촬영 당시의 상황과 동의 여부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력, 촬영 전후의 메시지 흐름, 영상·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건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진술 신빙성 분석 및 대응 논리 구성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충하는 경우, 어느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이수, 심리 상담 기록, 반성의 정도 등 법원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과 관계의 맥락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동의 여부를 둘러싼 쟁점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