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소 통보를 받은 즉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요?

2. 첫 경찰 조사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 초기 대응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Q1. 고소 통보를 받은 즉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요?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다며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연락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 통보를 받은 직후 48시간은 증거 보전과 변호인 선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수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대화 기록, 연락 내역, 사건 당일의 위치 정보 등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전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48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Q2. 첫 경찰 조사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출석 통보를 받고 이틀 후에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그사이에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할지 전혀 감이 없습니다. 혼자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건지, 변호사를 데려가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경험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진술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증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교통카드 내역, 위치 데이터, 목격자 연락처 등을 미리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른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거나 불필요한 자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출석 전 반드시 형사전문로펌의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고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3. 초기 대응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고소 통보를 받은 뒤로 너무 불안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고, 피해자 측에도 직접 연락해서 오해를 풀려고 했어요.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황이 나빠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초기에 어떤 행동들이 사건에 독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리는 행동은 증거 인멸이나 회유 시도로 오해될 수 있어 수사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선의의 의도로 한 연락도 경찰과 검찰에는 회유나 협박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는 것은 나중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거나 사건과 관련된 파일을 삭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특히 연락 내역이나 대화 기록 삭제는 증거 인멸로 간주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 아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고소 직후, 본 법률사무소의 48시간 초기 대응 시스템

즉각적인 증거 보전 체계 가동입니다. 고소 통보 직후부터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 위치 기록, 연락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보존하여 수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방어 증거를 구성합니다.

첫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및 조사 동행입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전체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건 내용을 전면 분석하고, 최적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하여 조사에 임합니다.

피해자 접촉 차단 및 추가 혐의 예방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회유나 협박 시도로 오인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방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건 전후 대화 흐름과 행위 맥락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강제추행 성립 요건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초기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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