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I 합성 사진만 만들었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나요?

지인 얼굴 합성물을 SNS에 올렸는데 삭제하면 괜찮나요?

경찰 조사 전에 휴대폰 정리를 해도 되나요?

Q1. AI 합성 사진만 만들었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AI 사이트로 지인 얼굴을 합성해서 사진 몇 장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영상까지 만든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려고 저장해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게 되면서 고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몸 사진도 아니고 합성 이미지인데 경찰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는 영상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 이미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촬영물이냐가 아니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입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양형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제작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생성 횟수, 파일 보관 방식,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정황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조사 전 생성 기록과 저장 경로를 먼저 분석해 진술 범위를 잡습니다.

Q2. 지인 얼굴 합성물을 SNS에 올렸는데 삭제하면 괜찮나요?

친구들끼리 웃자고 딥페이크 이미지를 SNS 스토리에 잠깐 올렸습니다.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지웠는데 누군가 캡처를 했고, 당사자가 그걸 보고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삭제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게시 시간이 짧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노출되었다면 반포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포란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퍼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리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방식이라도 캡처, 저장, 재전송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 확산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포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삭제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노출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시간, 공개 범위, 캡처 확산 여부, 피해자의 식별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에서는 플랫폼 기록과 대화 흐름을 분석해 실제 전파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Q3. 경찰 조사 전에 휴대폰 정리를 해도 되나요?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이나 대화를 지워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지우라고 하는데, 괜히 더 이상해 보일까 봐 겁납니다. 이미 삭제한 기록도 복구된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무리하게 삭제하면 사건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휴대폰은 단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생성, 다운로드, 전송, 시청 흔적이 남는 핵심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은 파일 자체뿐 아니라 삭제 시점,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 동기화, 앱 사용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무작정 지우기보다 현재 어떤 자료가 있는지, 어떤 경위로 생성 또는 저장됐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로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습 제작이나 영리 목적 유포가 있으면 가중되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확산 방지 조치를 했고 실제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은 삭제 여부보다 기록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집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AI 합성 데이터 분석 시스템입니다. 생성 프로그램 사용 기록, 파일 생성 시간, 다운로드 이력을 대조하여 실제 제작 범위를 확인합니다.

SNS 확산 경로 분석입니다. 게시 시간, 열람 가능 범위, 캡처 정황, 재전송 가능성을 분리해 반포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진술분석 및 프로파일링 기술입니다. 장난성 행동인지 반복적 제작 행위인지, 고의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진술과 자료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끝으로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게시 전후의 대화와 파일 이동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행위 범위와 수사기관이 보는 의심 지점을 비교해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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