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단순 제작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오픈채팅방에서 공유받은 영상도 문제 되나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단순 제작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I 프로그램으로 얼굴 합성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디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든 정도였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우연히 알게 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유포가 없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유포 여부와 별개로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외부 유포가 없어도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작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유포가 없었다는 점, 제작 횟수가 적다는 점, 즉시 삭제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 제작이나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파일 생성 시점과 저장 구조를 분석해 제작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Q2. 오픈채팅방에서 공유받은 영상도 문제 되나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누가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했는데 그냥 다운만 받았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링크를 눌러본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여했던 방 자체가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순 참여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저장·시청·재전송 정황이 있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인 대상 딥페이크 합성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편집물 등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수사기관은 방 참여 기간, 파일 다운로드 횟수, 저장 폴더, 다른 방으로의 재전송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판단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과 미성년자 대상은 처벌 구조가 크게 다르므로 형사전담팀에서는 영상 성격과 인식 가능성부터 구분합니다.

Q3.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너무 당황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협조만 하면 되는 건지,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사건의 압수수색은 디지털 자료 확보가 핵심이므로 자료 범위와 진술 방향을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휴대폰, 태블릿, 외장하드, 클라우드 계정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합성 앱 사용 기록, 파일 생성 시간, 메신저 전송 이력, 삭제 흔적이 주요 분석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사실관계와 다른 말이 기록될 수 있으므로, 자료 제출과 진술은 구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가 확대되면 제작, 반포, 소지·시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처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대응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예상하고 진술 구조를 미리 정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압수물 기반 디지털 증거 분석입니다. 휴대폰, PC, 클라우드에 남은 파일 생성·전송·삭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채팅방 참여 구조 분석입니다. 단순 입장, 다운로드, 저장, 재전송을 단계별로 분리해 실제 관여 범위를 파악합니다.

행동 패턴 프로파일링입니다. 일회성 호기심인지 반복적 이용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평가가 달라지므로 사용 패턴을 세밀하게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채팅방 대화와 파일 이동 경로를 연결해 사건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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