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파일 대신 링크를 보낸 것도 반포인가요?

유료방 초대 링크를 전달하면 영리 목적이 되나요?

링크가 이미 삭제됐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Q1. 파일 대신 링크를 보낸 것도 반포인가요?

제가 직접 영상을 올린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올려둔 딥페이크 링크를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파일을 직접 전송한 건 아니라서 별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신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크만 보낸 것도 유포로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합성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한 경우에도 반포 또는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포는 파일을 첨부해 보내는 방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링크를 통해 상대방이 딥페이크 합성물을 볼 수 있게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링크의 작동 여부, 접근 가능한 기간, 실제 열람 여부, 전달 대상자 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반포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링크 공유였다는 점은 행위 방식의 차이일 뿐, 접근 가능성을 제공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본을 만든 사람이 아닌지, 링크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즉시 삭제 요청을 했는지는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형사전담팀은 링크 전달 경위와 인식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Q2. 유료방 초대 링크를 전달하면 영리 목적이 되나요?

텔레그램 유료방 초대 링크를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 방에서는 딥페이크 자료를 판매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알려준 정도인데 영리 목적 유포로까지 볼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유료방 홍보나 초대에 관여했다면 단순 공유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유료방 운영, 가입 유도, 수익 배분, 홍보 역할이 있었다면 영리 목적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인지, 판매 구조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영리 목적 반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어 매우 무겁습니다. 반복적으로 초대 링크를 전달했거나 홍보 문구를 작성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을 정확히 몰랐거나 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은 결제 내역, 대화 내용, 링크 전달 횟수를 분석해 역할 범위를 구분합니다.

Q3. 링크가 이미 삭제됐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가 보낸 링크는 지금은 접속이 안 됩니다. 방도 사라졌고 영상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영상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링크 기록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링크가 사라졌더라도 접속 기록, 캡처, 대화 내용, 다운로드 흔적이 남아 있으면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재 링크가 열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링크를 주고받은 대화, 썸네일, 안내 문구, 방 이름, 참여자 진술, 다운로드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링크 공유 전후에 “딥페이크”, “합성”, “자료” 같은 표현이 있었다면 내용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링크 삭제만으로 사건이 정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포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영리 목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다만 실제 접근 불가, 열람자 부재, 내용 미인지 사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은 링크의 기능과 대화 맥락을 분리해 증거의 빈틈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링크 전파 경로 분석입니다. URL 전달 시각, 수신자 수, 접속 가능 기간, 실제 열람 여부를 디지털 자료로 확인합니다.

영리 목적 구조 검토입니다. 유료방 운영, 초대 링크, 결제 내역, 홍보 문구를 분석해 단순 전달과 판매 관여를 구분합니다.

증거 공백 분석입니다. 삭제된 링크와 남은 대화 사이의 연결성이 충분한지, 수사기관 주장의 빈틈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링크 공유 전후의 대화 흐름을 재구성하여 실제 인식 내용과 관여 범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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