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것도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3.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Q1.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일이 생겼는데요. 그분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저도 취해서 잠깐 어깨와 등 부분을 만졌어요. 강압을 쓰거나 위협을 한 게 아니었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제추행이랑 준강제추행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고 처벌을 받는 건지 너무 무섭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 없이도 상대방의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만취 상태이거나 의식이 흐려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다면, 강압적 수단 없이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죄의 법정형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주취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 당시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Q2.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것도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둘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도 많이 취해 있었지만 제가 먼저 "손 잡아도 돼요?"라고 물었고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인 것 같아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틀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상대방은 그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답니다. 분명히 동의를 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 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그 상태에서 한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 진정한 의사에 기반한 동의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 추정 수치, 행동 반응, 이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동의 능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만취자의 모호한 반응을 동의로 해석한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대화 내역, 피의자의 음주 상태, 제3자의 목격 사실 등이 있다면 방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 구조라면 진술 신빙성 분석이 방어의 핵심이 되므로, 신속히 형사전문로펌에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Q3.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친구 집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그냥 장난 삼아 그분의 팔을 두드리고 손을 잡았는데, 그분이 깨서 굉장히 화를 냈고 며칠 뒤 고소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경찰 조사를 앞두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분도 생기는 건지 알고 싶어요.

A3.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정도, 행위의 구체적 태양,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행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려운 제도이며, 이와 별개로 신상공개 명령이나 취업제한 처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진술 신빙성 정밀 분석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상당수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 논리의 토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정황 증거 시간대별 재구성입니다.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동석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시간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의자 행위의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범죄심리학 기반 고의성 분석입니다. 피의자의 당시 음주 수준, 행동 패턴, 인지 상태를 분석하여 고의적 추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재판에서 활용 가능한 논리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고유 역량인 '진술 교차 검증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 진술을 다각도로 비교 분석하여 불일치 지점을 명확히 도출하고,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이끌어냅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한 비밀상담을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처벌 #준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로펌 #심신미약추행 #준강제추행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