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청법 강제추행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2.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3.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시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Q1. 아청법 강제추행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저는 전과가 없고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지인의 딸이 고등학생인데 술자리에서 제가 옆에 앉은 그 학생의 허리 부분을 건드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나니 앞이 캄캄해요. 전과도 없는데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실형이 나오는 건지, 집행유예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은 초범이라도 피해자 연령, 행위 태양, 재범위험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과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나이, 행위의 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Q2.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알고 싶어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과도 없고 직장도 안정적인데 이런 사정들이 판사한테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되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는 전과 없음,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족, 직장), 재범위험성 전문 평가 결과, 사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표명,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재범위험성 평가는 전문 기관의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될 때 법원에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단순히 변호사가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서면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처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직장과 가족 관계 등 사회적 유대를 입증하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 사건에서 양형 자료의 질이 집행유예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3.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시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제 직장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오는 건가요? 취업제한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모든 직장에 다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 분야에만 제한이 걸리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제도로,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제한 대상 기관에는 학교, 학원, 어린이집, 의료기관(소아과 등), 청소년 시설, 아동 복지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에 대한 것이며,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 해당 기관에 포함된다면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도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신상공개는 별도의 제도로 별개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취업제한 관련 세부 대응 방법은 성범죄전담팀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 최적화 대응

재범위험성 전문 평가 연계입니다. 전문 심리 평가 기관과 협력하여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담은 평가서를 법원 제출 양형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종합 양형 자료 구성 및 제출입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안정성, 반성문, 가족 진술서, 재범위험성 평가서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자료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취업제한 범위 검토 및 직업 유지 전략 수립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직업 지속 가능성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사건 전반의 대화 흐름을 재구성하여 행위의 맥락을 명확히 분석하고, 강제추행 성립 요건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비밀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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