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는데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2. 술자리에서 키스를 했는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3. 미성년자 피해자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 처벌이 다른가요?

Q1.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는데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상대방이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아직 경찰로부터 직접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고가 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오기 전에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A1. 강제추행 수사 초기 대응 관련 답변

신고 이후 경찰 연락이 오기 전 단계가 오히려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수사는 피해자 신고 접수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 일정을 잡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수사 초기의 진술 방향이 전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경찰 조사 요청이 오기 전에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1주일 이내에 대화 기록, 목격자 정보, CCTV 위치 등 사라질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진술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조기에 받아 방어 방향을 확실히 잡아두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Q2. 술자리에서 키스를 했는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모임 자리에서 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서로 분위기가 좋아 제가 먼저 키스를 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없다며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준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기억 유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며,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는 진술 자체가 심신상실 상태를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당시 실제 상태가 항거불능이었는지를 피의자 측에서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반응했다는 사실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관계 이후 연락 기록 등이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로 전개되는 이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법률적 준비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미성년자 피해자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 처벌이 다른가요?

성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은 어떤 법이 따로 적용되는 건지, 성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아청법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며, 별도의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며, 일반 강제추행보다 하한형이 훨씬 높습니다. 아청법은 형법과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완전한 면죄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아청법 관련 사건에서는 신상공개·고지 명령이 별도로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별도의 심리 절차를 통해 판단되며, 등록 처분과는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건인 만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수사 초기 전략 수립 시스템입니다. 신고 직후 또는 수사 개시 초기 단계에 방어 방향을 확정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조사 이후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신빙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전략 수립이 전체 사건을 좌우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전략적 활용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로 전개되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법정 변론에서 실질적 효과를 높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연계 운용입니다. 선처 가능성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전문적 평가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초기 대응 타임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사 단계별로 해야 할 대응을 정확히 안내하고,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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