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카카오톡으로 받은 음란물을 따로 저장해뒀는데 소지만 해도 처벌받나요?

2.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모르고 저장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단톡방에서 음란물을 받아 저장만 했는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1. 카카오톡으로 받은 음란물을 따로 저장해뒀는데 소지만 해도 처벌받나요?

친구가 단톡방에 올린 영상을 제 폰에 저장해뒀어요. 따로 보내거나 공유한 적은 없고 그냥 저장만 해놓은 건데요. 나중에 친구가 그 영상 공유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장을 했는데, 그냥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성인 음란물의 단순 소지는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의 경우 우리나라 법률은 단순 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243조나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음란물의 반포, 판매, 공연전시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개인이 받아서 저장만 해두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장된 영상물의 내용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취득 경위가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저장된 파일이 성인 콘텐츠인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후자의 경우 법이 명시적으로 소지를 처벌하고 있어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보관 중인 파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모르고 저장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명 성인 사이트에서 받은 영상을 저장했는데 나중에 보니 출연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찾아서 다운받은 건 아니고 여러 영상을 받다 보니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삭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A2.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라도 소지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즉각적인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모르고 받았다'는 항변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파일의 취득 경위, 파일명, 다운로드 경로, 저장 기간 등을 조사하여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파일명이나 태그에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알았어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의로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담 변호인과 먼저 상담한 뒤, 임의 삭제보다는 수사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십시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즉시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Q3. 단톡방에서 음란물을 받아 저장만 했는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단톡방에서 음란물이 돌았고, 저도 그걸 저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다른 데 보내거나 올린 적이 없거든요. 그 단톡방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됐는데, 저처럼 저장만 하고 전달은 안 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단체 채팅방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 구성원 전체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으나, 개인의 행위 태양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단체 채팅방을 수사할 때는 구성원 전체의 행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음란물을 최초로 업로드한 사람, 다른 방으로 전달한 사람, 단순히 수신·저장한 사람은 각각 다르게 평가됩니다. 성인 음란물의 경우 단순 수신·저장 행위는 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 밖일 수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다만 채팅방에서 음란물을 수신한 뒤 '좋아요' 반응을 하거나 다른 구성원에게 재전송하는 등 유통에 기여한 행위가 있다면 단순 소지를 넘는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취득 경위 및 보관 상태 분석입니다. 음란물이 저장된 경위, 파일의 취득 경로, 저장 기간, 보관 방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수신과 유포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순 소지에 그쳤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아동음란물 포함 여부 사전 검토입니다. 저장된 파일의 성격을 신속히 파악하여 일반 음란물인지 아청법 적용 대상인지를 구별하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채팅방 참여 행위의 법적 평가 분석입니다. 수신, 저장, 반응, 전달 등 각 행위 단계를 구분하고 범죄심리학적 시각에서 의도성 여부를 분석하여 유포 공모 여부를 다투는 논거를 마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채팅방 내 대화 흐름과 음란물 유통 경로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고, 개인의 행위가 유포 행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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