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2.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면 법정형이 어떻게 되나요?

3. 기소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Q1. 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술을 많이 마신 자리에서 옆에 있던 분과 접촉이 있었는데, 나중에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저는 그분이 잠든 상태인 줄은 몰랐고, 그냥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강제추행이라는 죄가 정확히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 건지, 제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그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실제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것인지가 고의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상대방이 잠든 것인지 단순히 취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면, 피의자의 인식 범위와 당시 상황의 맥락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장 정황, 주변인의 목격 내용, 피의자의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방향의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2.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면 법정형이 어떻게 되나요?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무서워요. 법정형이 어느 정도인지, 징역만 있는 건지 벌금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초범이면 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성범죄는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가 처분들이 따라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2. 준강제추행 법정형 및 부가 처분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일정 기간 동안 주소 등 신상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상공개는 이와 별개의 제도로, 법원이 범행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합니다.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전과 유무, 사건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Q3. 기소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미 기소가 됐는데, 실형만은 피하고 싶어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재판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3.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 준비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 전부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피의자의 전과 유무, 범행의 구체적 태양, 범행 후 태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이 가운데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결과는 법원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양형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추가 방어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기능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준강제추행 사건 집중 대응 시스템

고의 부재 입증 자료 구성입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실제 인식 범위를 중심으로,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와 진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연계입니다. 선처가 기대되는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법원의 집행유예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전략 연계 활용입니다. 진술 대립 요소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방어 자료에 추가하여, 피의자의 주관적 인식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만의 '양형 자료 통합 준비 시스템'을 통해 집행유예를 위한 최적화된 변론 자료를 구성합니다. 기소 이후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비밀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준강제추행변호사 #준강제추행처벌 #집행유예전략 #성범죄양형 #성범죄전문변호사 #재범위험성평가 #형사전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