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어깨를 감싼 행동도 강제추행이 성립되나요?

2. 고소인이 직장 후배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3. 수사 단계에서 회사에 알려질 수 있나요?

Q1. 어깨를 감싼 행동도 강제추행이 성립되나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옆에 있던 후배 직원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냥 친근하게 한 행동이었고 특별히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그 직원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기습적이거나 상황상 거부하기 어려운 신체 접촉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상하관계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이거나 신체 접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이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CCTV 영상이 확보된 경우 그 영상이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영상 분석과 진술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고소인이 직장 후배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같은 팀 막내 직원이 피해자인데, 업무 관계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팀장이고 그 직원은 올해 입사한 신입인데, 그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다른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소환장을 받진 않았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업무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력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는 업무·고용 관계 등에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 강제일 필요가 없으며, 직위나 고용 관계에서 파생된 심리적 압박도 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팀장과 신입 직원의 관계라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법상 강제추행과 해당 조항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사의 공소 방식이 달라집니다.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신상공개 처분과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수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Q3. 수사 단계에서 회사에 알려질 수 있나요?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회사 쪽에 통보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관리직이라 회사에 알려지면 인사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권고사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됩니다. 수사가 진행될 때 회사 동료들이 참고인으로 불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건가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 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직장에 수사 사실을 자동 통보하지 않지만, 동료 참고인 소환 등으로 알려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 수사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재직 회사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직장 동료가 참고인으로 소환되거나 사내 CCTV 영상이 증거자료로 제출될 경우, 사건 내용이 알려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일부 공공기관 종사자나 특정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별도 법령에 따른 통보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 외에 회사 내부 징계나 인사 조치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준비는 법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회사 측에 사건 경위를 설명해야 할 상황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 전문 대응 체계

직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업무 관계, 직책, 현장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메시지 복원 및 흐름 분석입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이메일, 업무 연락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당시 관계와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적대적 맥락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업무 위력 여부 검토 시스템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직책 차이, 업무 지휘 여부, 사내 평소 관계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사건의 성격과 피의자의 생활 환경, 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원에 제출할 양형 자료를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건의 세부 내용에 따라 최적의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비공개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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