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SNS에서 성인이라고 해서 교류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어요, 처벌받나요?

2.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3. SNS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게 발각됐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1. SNS에서 성인이라고 해서 교류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어요, 처벌받나요?

인스타그램에서 프로필을 보고 20대인 줄 알았어요. 본인도 직접 나이를 물어봤을 때 20살이라고 했고요. 서로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다가 성적인 내용의 대화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중학생이었더라고요. 저는 진짜 몰랐는데, 이 경우에도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A1.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는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되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기망한 정황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를 원칙적으로 전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만으로 바로 무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연령 확인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했는지,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이 있었는지를 종합 심리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성인이라고 밝혔고 그 정황이 메시지로 확인된다면 이는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

반면 상대방의 언어 표현, 사용 어휘, 일상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관련 대화 내용 전체를 보관하고, 연령 확인 시점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수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Q2.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SNS에서 대화하던 중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게 문제가 됐어요. 상대방 부모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랑 아청법이랑 다른 건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A2. 관련 문의 답변

미성년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일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 훨씬 무거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성인 대상의 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이 병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법조가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아청법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원칙적으로 수반되며 법원의 재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취업 제한 및 교육기관 관련 행정 제재도 함께 부과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3. SNS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게 발각됐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데, 상대방 부모가 메시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직 경찰 연락은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메시지를 삭제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관련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아청법 관련 사건은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에게 빠르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이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측에 상당한 증거가 이미 형성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메시지를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대화 내용 전체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성착취 목적의 유무, 대화의 성적 수준과 빈도,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은 입증이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이므로, 대화 맥락 전반을 분석한 방어 논리 수립이 핵심입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대화 흐름 전체 분석 및 맥락 재구성입니다.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에서 성적 내용이 시작된 경위, 주도자, 빈도와 수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성착취 목적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연령 인지 여부 증거화 작업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 내용, 연령 확인 시도 여부, 당시 피의자의 인식 수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의 여부를 다투는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아청법 구성요건 쟁점 분석입니다. 범죄심리학적 관점에서 대화의 목적과 동기를 해석하고, '성착취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방어 전략의 핵심 논거를 수립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전체 대화 내용을 시각적으로 배열하고 맥락별로 분류하여, 성적 내용의 발생 경위와 상대방의 역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사건의 정확한 해결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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