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 강간으로 신고당했어요

2.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3. 어깨를 감쌌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Q1.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 강간으로 신고당했어요

상대방과 충분히 대화하고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강간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거부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A1. 강간죄 관련 문의 답변

강간죄 성립 여부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며,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표현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협의의 폭행·협박'뿐 아니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저항을 포기하게 만드는 정황도 포함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고 해도 당시 분위기, 관계의 맥락, 이전 의사소통 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계 이전과 이후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당사자 간 연락 기록 등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방어 논리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조사 이전에 법률적 준비를 마치는 것이 이후 전체 수사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2.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외모도 성인처럼 보여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가진 이후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상대방 측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고의가 없으면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A2. 아청법 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의 부재가 자동으로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현저히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형사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않으며, 법원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직접 말했다는 사실, 외모상 성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앱에서의 가입 정보나 프로필 내용 등이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원칙적으로 부과되고, 별도의 판단에 따라 신상공개·고지 여부도 결정됩니다. 이 경우 두 제도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어깨를 감쌌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회식 자리가 끝난 뒤 귀가하면서 후배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안은 적이 있는데, 그 후배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격려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고 별다른 의도가 없었는데, 이런 가벼운 접촉도 법적으로 강제추행이 되는 건지 당혹스럽습니다.

A3.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기습적이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폭행·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어깨를 감싸는 행위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하관계나 직장 내 권력관계가 함께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촉의 부위, 시간, 방식, 당시 분위기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상하 관계에 따른 위력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당시 대화 내용, 이후 행동 등을 통해 격려 목적의 행동임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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