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술자리에서 실수로 몸을 건드렸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2. 잠든 상대에게 한 행동이 준강간이 될 수 있나요?

3. 동의받고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별 후 신고당했습니다

Q1. 술자리에서 실수로 몸을 건드렸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회사 회식이 끝나갈 무렵 옆에 앉아있던 동료의 팔을 가볍게 짚었는데, 다음날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만취 상태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건지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A1.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은 반드시 폭력적 수단이 동반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며, 기습적 신체 접촉도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지만, 판례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부위, 방식,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성적 의도가 명확히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접촉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나 고의 부재는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요소이지, 자동으로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현장 목격자의 진술, 당시 대화 내용,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방어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잠든 상대에게 한 행동이 준강간이 될 수 있나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다가, 옆에서 자고 있던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취해 있었고 상대방은 깊이 잠든 상태였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준강간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상태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A2. 준강간 관련 문의 답변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 상태는 법원이 항거불능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이며,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본인도 취해 있었다는 사실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진술 대 진술 구조로 전개되어 물적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당시 음주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당사자 간 이전 대화 내용, CCTV 등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는 신상공개·고지명령과는 별개로 판단되는 제도입니다. 사안의 무게가 상당한 만큼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동의받고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별 후 신고당했습니다

교제 기간 중 서로 원해서 친밀한 사진을 촬영했는데, 헤어진 뒤 상대방이 동의 없이 찍었다며 신고했습니다. 당시 상대방도 함께 사진을 보며 괜찮다고 했었고 저장도 함께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신고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동의의 범위와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을 처벌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당사자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촬영 전후의 대화 내용, 메시지, 행동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별 후 신고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저장 파일의 생성 일시, 전송 여부, 카카오톡·문자 대화 흐름 등 디지털 자료의 정밀 분석이 방어 논리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안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빠른 법률 대응이 요구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 정밀 복원 분석입니다. 촬영 파일의 메타데이터, 저장 경로, 전송 기록, 대화 내용의 시간적 흐름을 세밀히 분석하여 동의 여부와 행위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의 해석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진술 일관성 및 신빙성 분석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구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당시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진술이 사실에 더 가까운지를 법률적으로 구성합니다.

양형 자료 체계적 구성입니다. 초범 여부, 행위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 정리하여 법원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디지털 흐름 재구성 시스템'을 통해 사건 당시의 대화와 행동 순서를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사건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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