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많이 취한 친구의 손을 잡거나 볼을 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당시 기억이 없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저도 술을 마신 상태였고 단순히 친근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준강제추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추행이면 성립 가능하며, 강제추행보다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강제추행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취한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성립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변수가 되며, 당시 행동의 경위와 맥락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당시 대화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담팀을 통해 증거 수집과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앞에 서 있던 분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주변 승객이 발견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전송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즉시 삭제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건지, 어느 정도의 형량인지 알고 싶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아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며, 삭제 여부는 처벌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지만,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삭제 여부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는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현장 상황이 직접 증거로 남아 있어 혐의 부인이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촬영물의 처리 방식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신상공개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판단되며, 두 제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형량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졌는데, 헤어진 이후 그 여자친구가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가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반응도 하고 대화도 나눴는데, 뒤늦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교제 관계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도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무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당시 상대방의 실제 상태가 어떠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하고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별 후 제기된 고소라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동기 분석이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됩니다. 교제 기간의 대화 기록, 관계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당시 음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자료 심층 분석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관계 전후 메시지 흐름을 시간순으로 복원하여 어느 시점에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진술 신빙성 비교 분석입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시간적 흐름과 물적 증거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교차 검토하여 피의자의 주장이 일관성 있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변론 논리를 구성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전략 활용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로 전개되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법정 변론의 실질적 효과를 높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니케의 '진술 교차 검증 시스템'을 통해 각 진술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