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하철 안에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게 무슨 죄인가요?

2. 억울한데 CCTV 영상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3. 현행범 체포 후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Q1. 지하철 안에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게 무슨 죄인가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주변 승객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열차가 혼잡해서 몸이 닿았던 건데, 앞에 서 있던 분이 제가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앞으로 어떤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 이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지하철 등 혼잡한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고의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하철, 버스 등 다수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의 추행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구성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의도 없이 몸이 닿은 경우라도 피해자의 진술, 주변인 목격 내용, CCTV 영상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형보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건 상황과 피의자의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수반되며, 이는 신상공개 처분과 별도의 제도입니다. 현행범 체포 직후부터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므로,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억울한데 CCTV 영상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지하철역 CCTV와 열차 내부 카메라 영상에 당시 상황이 찍혀 있을 텐데, 이 영상을 제가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영상을 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었다는 게 나올 것 같아서요. 수사기관에서 자동으로 확보하는 건지, 아니면 제 쪽에서 요청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소실될 수 있으므로, 체포 직후 신속히 보전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역사와 차량 내 CCTV 영상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직접 해당 철도 운영사에 영상 보전을 요청하거나, 수임 변호인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피의자 측의 분석 결과와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영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이 확보되면 당시 피의자의 신체 위치, 이동 경로, 손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도적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주변 참고인 진술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사건과 별개로 양형 자료를 병행 준비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효합니다.

Q3. 현행범 체포 후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체포되어 조사받고 당일 귀가했는데, 앞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구속이 되면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어떤 경우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건지, 그리고 구속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검사에게 소환장이 오기 전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귀가 후에도 추가 소환이나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구속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현행범 체포 후 당일 귀가했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죄의 중대성, 주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고 전과가 없으며 증거인멸 시도가 없다는 점은 구속 방지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 사건의 실체에 대한 논리적 해명,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소명,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환 전부터 구속 방지 전략과 무혐의 또는 혐의 최소화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 집중 대응 프로그램

혼잡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은 영상 분석과 진술 구조 파악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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