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포 없이 제작만 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2. 딥페이크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어요

3. 딥페이크 피의자가 되면 신상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Q1. 유포 없이 제작만 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지인의 SNS 사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핸드폰 안에만 저장해 두었는데,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친구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실제로 퍼뜨리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반포할 목적이 있었다면 유포하지 않아도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목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반포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포 목적의 존재 여부는 수사기관이 제작 동기, 저장 방식, 제작 과정에서의 대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내 핸드폰에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죄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목적성을 부정할 수 있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어요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친구들 단체 카톡에 올렸다가 5분도 안 돼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올린 사람들이 저장은 안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포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피해자도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영향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행위 자체가 반포에 해당하며, 삭제 여부나 피해자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영상물을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하며,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체 채팅방이라는 공간에 업로드한 순간 다수가 열람 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반포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시 후 신속히 삭제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수사가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전담팀과 상의하여 사건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딥페이크 피의자가 되면 신상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딥페이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건가요? 현재 취업 준비 중인데 주변에 알려지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됩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등록이 어떻게 다른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상공개는 이와 별개의 절차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는 제도로,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습니다. 등록 기간은 형량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이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개 여부는 법원이 범행 수법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하며,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서 신상정보가 자동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절차와 효과가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양형 대응 방향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대응 시스템

첫째는 메타데이터 및 편집 흔적 정밀 분석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에는 제작 시각, 사용 프로그램, 원본 소스 정보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제작 경위와 의도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둘째는 디지털 증거 흐름 재구성입니다. 영상의 저장, 전송, 삭제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시간순으로 복원하여 반포 의사 여부 및 유포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의 신뢰성을 교차 검증합니다.

셋째는 범죄심리학 기반 동기 분석입니다. 행위 당시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여 고의적 범행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양형 판단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 흐름과 디지털 기록을 정밀 재구성하여 반포 목적 부재 또는 제작 경위를 논리적이고 시각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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