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2. 고소 직후 SNS 계정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3. 48시간 안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Q1.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SNS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인을 통해 상대방이 고소장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직후 48시간은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며, 섣부른 단독 대응보다 전문가와의 조기 상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배당받아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출석 요구서가 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여유롭게 써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경우가 많으며, 수사 초기에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보전 요청이나 영장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대화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둘째,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 셋째, 형사전문로펌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과 즉시 상담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잘못 잡히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2. 고소 직후 SNS 계정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고소당했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증거를 없애야겠다'였어요.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경찰이 확인할 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A2. 관련 문의 답변

수사 진행 중 증거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수사와 재판 모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이후에 피의자가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하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설령 인멸죄까지 성립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SNS 플랫폼은 서버에 일정 기간 데이터를 보관하며, 수사기관이 데이터 보전 요청이나 영장을 집행하면 삭제된 데이터도 상당 부분 복원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지면 무죄가 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인식입니다. 피해자 기기의 스크린샷, 플랫폼 서버 로그, 통신 내역 조회 등 다양한 경로로 증거는 확보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삭제가 아니라, 해당 메시지의 전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Q3. 48시간 안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고소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직 경찰 연락도 안 왔는데 벌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싶었어요. 출석 요구서 받고 나서 선임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닌가요? 변호인을 일찍 선임하는 것이 실제로 결과에 차이를 만드나요?

A3. 관련 문의 답변

출석 요구서 수령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초기 진술 전략 수립, 증거 흐름 파악, 수사기관 소통 방식 등 사건 방향 전반을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순간, 그 진술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기능합니다. 출석 요구서가 도착한 뒤에야 변호인을 선임하면 초기 진술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관련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변호인이 조기에 선임되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리하고 디지털 증거의 흐름을 사전에 파악하는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증거의 윤곽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고소 직후 48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시간입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초기 증거 흐름 파악 시스템입니다. SNS 메시지, 전송 기록, 계정 활동 로그 등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의 범위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피의자 측에 불리한 데이터와 유리한 맥락 정보를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진술 시뮬레이션 및 사전 준비 프로그램입니다. 수사관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질문 유형을 사전 예측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사건 맥락의 법적 재해석입니다. 범행으로 지목된 메시지가 어떤 관계와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범의(犯意)와 고의성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범죄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체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흐름 전체를 시각화하여 특정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소 직후 48시간 내에 활용할수록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으로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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