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만취해서 잠든 사람 신체를 가볍게 만졌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2.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준강제추행이 아닌 건가요?

3. 아는 사이인데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Q1. 만취해서 잠든 사람 신체를 가볍게 만졌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주말에 지인 여러 명이 함께 술을 마셨는데, 한 분이 소파에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별생각 없이 그분 팔과 손을 잠깐 만졌다가 피해자가 깨서 화를 냈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가볍게 만진 것뿐이고 힘을 쓰거나 위협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범죄가 성립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A1. 관련 문의 답변

수면 상태나 만취 상태처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한 신체 접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행위를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수면 중이거나 만취 상태도 이에 해당합니다. 접촉의 강도나 부위보다는 피해자가 그 순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성립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가볍게 만졌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선고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행위 부위 및 정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준강제추행이 아닌 건가요?

잠든 사람의 발을 주물렀는데, 잠에서 깨기 전까지는 제지를 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제지를 받고 즉시 멈췄습니다. 피해자가 깨서 저항하기 전까지는 추행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깬 이후부터만 범죄가 되는 건가요?

A2.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인지 여부나 저항 시점은 준강제추행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범죄의 핵심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취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했다면,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항을 받은 시점이나 피해자가 깬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접촉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범죄 성립의 기준이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 진술 외에도 당시 상황을 포착한 CCTV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형사전문로펌 변호인의 조력 하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3. 아는 사이인데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피해자와는 예전부터 아는 사이고, 술자리 전에도 서로 친하게 지냈어요. 친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경찰 연락이 왔어요.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더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는 준강제추행 성립 자체를 막지 않으며, 오히려 신뢰 관계를 이용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오히려 신뢰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관계가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도 고려합니다. 친밀도는 범죄 성립에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기존 관계에서 형성된 대화 내역, 이후 피해자의 반응, 사건 전후의 연락 기록 등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 분석 대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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