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인 표현을 보냈는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2.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했는데도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요,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3. 몇 년 전에 보낸 SNS 메시지인데 지금 신고당했어요,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Q1.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인 표현을 보냈는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던 사람에게 DM으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 없이 읽기만 했길래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카카오톡도 아니고 인스타 DM인데 이게 범죄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SNS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A1. 관련 문의 답변

SNS 메시지를 통한 성적 표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플랫폼의 종류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특정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스타그램 DM, 트위터, 텔레그램 메시지 모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송 자체만으로 '도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으나,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구공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Q2.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했는데도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요,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트위터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인 DM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런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래도 한두 번 더 보냈는데, 결국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미 문제가 된 건지,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에 보낸 부분이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이후에도 성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경우, 범행 횟수와 지속성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첫 번째 시점부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반복 전송한 행위는 별개의 범행으로 평가되거나, 포괄일죄로 묶이더라도 전체 횟수와 지속성이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반복성은 검사의 구형과 법원 선고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메시지 전송 경위, 당시 심리 상태, 두 사람의 관계 맥락 등을 토대로 범의(犯意)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히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대화 전체 흐름을 분석하여 범행 동기와 맥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방어에 효과적입니다.

Q3. 몇 년 전에 보낸 SNS 메시지인데 지금 신고당했어요,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약 3년 전에 SNS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고, 당시 메시지도 삭제했는데요. 공소시효가 지난 건지, 그리고 삭제한 메시지가 증거로 나올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삭제된 메시지도 플랫폼 서버 로그나 피해자 기기에 남은 자료를 통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3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효는 범행 종료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메시지 전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전송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SNS 플랫폼 서버에 전송 기록과 접속 로그가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당시 캡처본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발신자가 자신의 기기에서 삭제했더라도 수신자 기기의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내가 지웠다'는 것이 '증거가 사라졌다'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수사 방향과 증거 대응 전략을 조기에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의 정밀 분석입니다. SNS 메시지, DM 내역, 전송 시각, 수신 확인 여부 등 통신 기록 전반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맥락 전체를 고려하여 발신 의도와 실제 피해 범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진술분석을 통한 방어 논리 수립입니다. 성적 표현의 의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법률상 성적 수치심 유발에 해당하는지를 세밀히 분석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방어 논리를 마련합니다.

범죄심리학적 정황 분석입니다. 당시 상황, 관계의 맥락, 발신자의 심리 상태를 종합 분석하여 고의성 여부와 범의의 정도를 법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병행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고유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가 오간 전체 흐름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고, 특정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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