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였을 때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별 후 상대방이 갑자기 동의 없이 찍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허락을 받고 찍었다고 기억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핵심은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입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발언 내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사건의 핵심이 동의 여부를 둘러싼 진술 대립인 경우, 디지털 증거 분석과 함께 진술 신뢰성을 점검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전담팀에서는 촬영 전후의 대화 내역과 관계 맥락을 분석하여 동의 사실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었고 전과도 없습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탈의실·화장실 등 신체 노출이 빈번한 공간에서의 범행은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는 자백 여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심리 치료 이수, 재범 방지 서약 등이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신상공개 명령 여부는 별도 절차로 판단됩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경우와 유포된 경우 처벌 수위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에서 무의식중에 스마트폰을 들었다가 실수로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귀가 후 바로 삭제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촬영물을 이미 삭제했고 유포하지도 않았는데 처벌받는 건지, 삭제한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후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배포하지 않은 점, 스스로 삭제한 점은 범행 결과의 경중을 가르는 요소로서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 시점과 방법도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촬영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수나 우발적 행위로 촬영이 된 경우라면 고의성 부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처벌 수위와 범죄 성립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전문로펌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 관계를 분석하여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방어 자료를 구성하는 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전문 대응 역량 소개

디지털 증거 심층 분석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이력, 앱 접근 기록, 촬영 관련 메타데이터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촬영 경위와 의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고의성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촬영 당시 상황 재구성 기법입니다. 사건 현장의 물리적 조건, 피의자의 신체 위치, 기기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발적 촬영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및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심리 검사 결과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처벌 수위 결정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 니케만의 '증거 흐름 시각화 기법'을 통해 복잡한 디지털 증거의 상관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법관에게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는 개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