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 연인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어떤 죄가 되나요?

2. 영상을 올린 뒤 빠르게 삭제했어요, 처벌이 줄어드나요?

3. 영상에 제 얼굴도 같이 나오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Q1. 전 연인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어떤 죄가 되나요?

헤어진 후 화가 나서 연애할 때 같이 찍어뒀던 영상을 SNS에 올렸어요. 당시 영상은 서로 동의해서 찍은 거였는데, 올리는 건 당연히 동의를 안 받았어요.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상대방이 알게 됐고, 고소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찍을 때는 동의가 있었으니까 범죄가 아닌 건지, 아니면 올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 건지 알고 싶어요.

A1. 관련 문의 답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해당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찍을 때의 동의와 배포할 때의 동의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SNS 게시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게시된 경우 더욱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원칙적으로 수반되며, 이는 법원의 재량이 크게 제한됩니다.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진 정도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지고, 이것이 양형에도 직결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2. 영상을 올린 뒤 빠르게 삭제했어요, 처벌이 줄어드나요?

올린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상대방한테 연락이 와서 바로 삭제했어요.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봤을 수도 있고 다운받았을 수도 있다는 게 불안한데요. 빠르게 삭제한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자발적인 삭제 조치는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은 촬영물이 공공연하게 전시된 시점에 기수(旣遂)에 이릅니다. 게시 후 수 시간 내 자진 삭제를 했더라도 범행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자진 삭제는 피해 확산을 줄이려는 적극적 노력으로서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며, 피해 회복 노력은 선처를 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시 기간 중 제3자가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재배포한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 규모는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형사전담팀에서는 영상의 실제 유포 범위, 게시 지속 시간, 피해자 식별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Q3. 영상에 제 얼굴도 같이 나오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저도 그 영상에 등장하거든요.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제가 올린 건데, 이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의 영상을 올린 거니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거 아닌가요? 상대방의 얼굴과 신체가 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처벌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게시자 본인이 영상에 등장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노출된 경우라면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상에 게시자 본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영상의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 대한 범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본인이 같이 찍혔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 여부나 법정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은 영상 속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유포했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여, 고의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정형 상한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유포 경로 및 확산 범위 분석입니다. 영상이 게시된 플랫폼, 접근 가능한 사용자 범위, 게시 지속 시간, 제3자 다운로드 여부 등을 종합 추적하여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선제적으로 수행합니다.

삭제 이력 및 자진 시정 기록 정리입니다. 자발적 삭제 조치, 피해자와의 소통 시도, 재유포 방지 노력 등 피의자 측의 자발적 행동을 법적으로 유의미한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관계 맥락과 범행 동기의 심리 분석입니다. 전 연인과의 관계 단절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충동이 계획적 행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범죄심리학적으로 해석하여 방어 논리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흐름과 관계 변화 과정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행위 당시의 심리 상태와 동기를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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