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SNS에서 미성년자와 채팅하다 만나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2.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됐는데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3. 강간 무고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Q1. SNS에서 미성년자와 채팅하다 만나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SNS에서 만난 상대가 프로필에 스무 살이라고 적혀 있었고 외모도 성인처럼 보여 믿었는데, 실제로 만나 관계를 가진 뒤 알고 보니 17세였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나이를 속였는데도 제가 처벌을 받는 건지,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아청법 위반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더라도 아청법 위반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우며,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주의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는 중한 조항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법원은 피의자가 합리적인 수단으로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SNS 프로필만으로 신뢰했다는 주장은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분증 확인 시도 여부, 대화 내용, 외모 판단의 합리성,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구체적 경위 등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신상공개·고지명령은 별도 심리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점에서 등록 처분과 구분됩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나이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됐는데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술자리에서 친구와 가볍게 장난을 치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친구는 말도 하고 웃기도 했었는데, 무죄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2. 준강제추행 무죄 가능성 관련 답변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무죄를 다투는 핵심 요소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말을 하고 웃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 피해자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화 기록 등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인 이 사건에서는 증거의 우열이 결과를 결정하므로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방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Q3. 강간 무고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명확히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강간으로 신고했고, 이후 대화 내용을 보면 신고 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무고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3. 강간 무고 대응 관련 답변

상대방의 신고가 무고로 의심되더라도 강간 혐의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우선이며, 무고죄 맞고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는 중한 범죄로, 혐의 자체에 대한 방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고가 의심된다고 해서 무고죄 맞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원 사건에서의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계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대화 기록은 동의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신고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CCTV 영상, 당시 장소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여부, 진술 변화 과정, 신고 동기 등이 방어 논리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방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대화 기록 시간순 분석 시스템입니다. 신고 전후의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실제 행동과 어떻게 다른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진술 신빙성 변화 추적 분석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진술의 허점을 법적으로 구성합니다. 강간·준강제추행처럼 진술이 핵심인 사건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거짓말탐지기 활용 전략입니다.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법정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방어의 실질적 설득력을 높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진술 변화 추적 시스템'으로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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