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출책은 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건가요?

2.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주장하면 방조범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3. 피해 규모가 크면 선처를 받기 어려운가요?

Q1. 인출책은 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건가요?

ATM에서 현금을 뽑아서 건네주는 역할을 두 차례 했어요. 조직 사람들과 밥을 먹거나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그냥 카카오로 지시 받아서 이동하고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요. 저는 직접 피해자를 속인 것도 아니고 돈을 받아 쓴 것도 아닌데, 공동정범이 왜 성립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인출책은 피해금을 실물로 전환하는 단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검사가 공동정범을 주장하기 쉽지만, 조직 전체 구조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면 방조범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범행에 대한 공동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인출책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이유는,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 실현에서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의 구조나 피해자 기망 과정을 몰랐고 단순히 카카오 지시만을 이행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2026년 판례 흐름은 미필적 고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이 주장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공동정범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반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죄명이 변동되면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올라갑니다. 가담 횟수, 일당 수준, 인출 장소 이동 패턴 등이 고의 인정의 방향을 가릅니다.

Q2.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주장하면 방조범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변호사가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직접 피해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인출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줬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행의 핵심 부분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했는지의 문제이며, 지시를 받아 인출만 한 경우 이 요건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란 공동정범이 범죄 실현의 핵심 부분을 주도적으로 관장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자금 이체 경로를 설계하거나 피해금 분배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 인출이라는 단일 행위만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조직 내에서 피고인이 어떤 단계에 위치했는지, 다른 조직원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주장이 인정되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죄명이 전환되어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단순 지시 이행자로서 조직 내 포지션을 분석하고, 인출 행위의 기계적 반복성과 의사결정 부재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전문로펌에서는 조직의 수직 구조도를 재구성하여, 피고인이 의사결정 계층이 아닌 최하단 이행자였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Q3. 피해 규모가 크면 선처를 받기 어려운가요?

저한테 배당된 사건에서 피해 총액이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번만 인출했는데, 그 피해 전액이 저한테 귀속되는 건가요? 피해 규모가 크면 집행유예도 안 되는 건지 걱정입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인출 횟수가 제한적이더라도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경우 전체 피해액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질 가담 부분에 한정된 양형 적용을 주장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양형을 판단합니다. 피해 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준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범으로 죄명이 전환되거나 실질 가담 범위가 두 차례 인출로 제한된다는 점이 인정되면 양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공탁·환급 참여)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기죄에서 선처를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피해 규모, 가담 횟수, 역할의 경중, 전과 유무, 반성 여부 등 복합적 요소로 결정됩니다. 가담 횟수가 두 차례에 한정되고 실질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은 양형 감경 사유로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역할의 경중과 피해 규모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1.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 조직 구조 정밀 분석

인출책이 조직 내 의사결정 계층과 분리된 단순 이행자였음을 수직 구조도 분석으로 입증합니다. 자금 경로 설계·피해자 접촉·이익 배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의 법리적 근거로 활용합니다.

2. 범행 인지 시점의 과학적 특정

GPS 기록·앱 로그·삭제 메시지 복구를 통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게 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합니다. 인지 전까지의 행동이 정상 알바 패턴과 일치한다는 점을 디지털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3. 전략적 거짓말탐지기 활용

인출 당시 사기 사실을 몰랐다는 핵심 진술을 폴리그래프로 뒷받침합니다. 검사 전 질문 설계와 사전 준비 지원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4. 양형 사유 종합 확보

가담 횟수의 제한성, 실질 이익 부재, 수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감경·집행유예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극대화합니다.

5. 리얼리티 모니터링으로 인출 당시 인식 재현

ATM 현장에서 피고인이 경험한 구체적 상황을 감각적 디테일로 재구성하여, 당시 이상함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수치로 입증합니다.

6. 경제적 취약성 심리학적 소명

일당이나 생활비를 목적으로 가담한 경제적 배경을 심리학적 기제로 설명하여, 판단력이 합리적으로 저하됐던 상황임을 법원에 납득시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은 역할 분석과 양형 전략의 정밀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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